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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 후 거국내각” ... 野 “국면전환용 말고 대통령 수사해야”

소환해 조사하고, 성역 없는 몸통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며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로 사건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어설픈 ‘국면전환용 거국내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실시’, ‘검찰 바로세우기와 공수처 설치’,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경제관료...

2016-10-31 17:26
[정책발언대] 내진설계 예산 대폭 확대해야

실제로 필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공항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 14개 공항 시설물 117곳 중 46곳(39.3%)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경우, 늘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항임에도 정작 내진설계율은 각각 50%, 46%에 그쳤다....

2016-10-19 10:51
정무위 국감 ‘朴지지율 급락’ 공방… 野 “내각 총사퇴” vs 與 “국회 발목”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6%를 기록했다는 지난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총체적 국정실패’의 결과라며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아 성과를 못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26%는 총체적 국정...

2016-10-17 15:59
세월호 선미 리프팅빔 오늘 새벽 2번째 설치…6개 더 설치 예정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1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번째 리프팅빔이 오늘 새벽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선미 리프팅빔이 설치된지 24일만이다. 앞으로 선미에는 6개의 리프팅빔을 더 설치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하이 살비지는 8월9일부터 선미 리프팅 빔(8개) 설치를...

2016-10-14 11:28
[국감] 고대영 KBS 사장, 보도본부장 향해 "답변하지마!"…유승희 의원과 마찰

고대영 KBS 사장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 질의응답을 막아섰다. 유 의원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녹취록과 관련해 KBS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2016-10-11 17:53
[종합] 농해수위, 한진해운ㆍ세월호 문제 놓고 정부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2016-09-27 20:18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2016-09-06 11:18
새누리-靑 회동에 더민주 “‘新 밀월시대’ 선포”… 국민의당 “탕평인사 긍정적”

그러면서 “다만 이 대표가 사드배치, 우 수석 사퇴, 세월호 조사기간 연장 등 중요한 정치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가 박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고, 대통령의 충복을 넘어서 국민의 뜻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직언을 서슴지 않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8-11 20:37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2016-08-05 11:17
예결위, 내일 2015년 결산 공청회… 12~13일 정책질의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심사에서 누리과정 재원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7-10 19:34
고위 당정청 7일 개최…추경·구조조정·브레시트 논의

아울러 김 원내수석에 따르면 야당은 서별관회의를 포함한 조선해운산업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으며 120명이 동의해 제출된 상황이다. 김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하번...

2016-07-05 09:57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했고, 원 책임소재는...

2016-05-25 10:30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국회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도 통과시켰다. 19대 국회에서는 1만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법안처리율은 지난달 기준 43.3%에 그쳤다....

2016-05-19 18:29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를 두고 건건이 충돌하면서 야당은 서울시청 앞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후반기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 여파로 후반기 역시 원 구성은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5개월간 한 차례의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고...

2016-05-19 16:15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29% '최저'…부정적 평가 이유는 '불통'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9%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지난주보다 10% 포인트 급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8%로 지난주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응답자들은 소통 미흡(20%)과 경제 정책(15%), 독선·독단(12%) 등을 부정적 평가 이유로...

2016-04-22 14:31
[정론] 또 하나의 세월호 사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면 해당 회사는 천문학적인 징벌 배상으로 진즉 망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이름을 바꿔 버젓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6-04-21 10:21
원내 4당의 설움…정의당 사무실 ‘반 토막’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16-04-18 21:12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1.5% ‘취임 후 최저’… “집토끼 떨어져나가…”

갤럭시S5, 7개월간 눈·비 맞아도 정상 작동… ‘놀라울 뿐’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국정원 “국가보호선박 맞으나…” 에콰도르서 규모 7.8 강진, 238명 사망… 6개 지역 긴급 재난 사태 선포 정두언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을 밑으로 돌리고 있다”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1.5% ‘취임 후 최저’… “집토끼 떨어져나가…” 4·13...

2016-04-18 15:43
[카드뉴스] 세월호 특별법·교과서 국정화 폐지 등…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야 3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폐기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 결의안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에...

2016-04-18 09:11
3당 원내대표 18일 대면…쟁점법안 따라 오월동주 전망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2016-04-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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