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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배출량 1억5700만t 추정…中企 녹색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필요”
    “금융배출량 1억5700만t 추정…中企 녹색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필요”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녹색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활동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2024-07-17 12: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보다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2024-07-16 12:00
  •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2024-07-16 09:00
  •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 3대 연기금‧KIC, 절세 기회 발굴 위해 업무협약
    3대 연기금‧KIC, 절세 기회 발굴 위해 업무협약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한 국민연금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가 중요해진 영향이다.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2024-07-15 16:32
  • “상반기 흑연계 음극재 가격 하락…2025~2026년 반등 예상”
    “상반기 흑연계 음극재 가격 하락…2025~2026년 반등 예상”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2025년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미국 재무부는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2024-07-15 09:50
  • 尹 "강제 북송에 외교적 노력...탈북민 정착금 확대·고용 기업엔 세액 공제"[종합]
    尹 "강제 북송에 외교적 노력...탈북민 정착금 확대·고용 기업엔 세액 공제"[종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2024-07-14 11:34
  • [1보] 尹대통령 "정부,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속보] 尹대통령 "정부,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2024-07-14 10:30
  • 디폴트옵션 시행 1년…초장기 투자에 원금보장형만 편중
    디폴트옵션 시행 1년…초장기 투자에 원금보장형만 편중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만 30세가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600만 원씩 납입, 30년간 운용하면 초저위험 상품(3.29%)의 경우 60세 시점에 3억910만 원이 적립된다. 반면, 중위험상품(12.42%)의 경우 60세 시점 적립금은 17억6615만 원에 달한다. 초저위험상품 편중은 가입자들의 원금보장 수요가 큰 퇴직연금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2024-07-14 07:44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는 2021년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2020년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의 0.5%인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자 세무조사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78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가...
    2024-07-12 15:53
  • 아이비젼웍스, 하나금융24호스팩과 합병 승인…9월 코스닥 상장
    아이비젼웍스, 하나금융24호스팩과 합병 승인…9월 코스닥 상장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서 국내 3사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아이비젼웍스도 이에 발맞춰 북미 시장 영업력을 강화해 왔다. 현재까지 아이비젼웍스가 확보한 북미 향 수주잔고는 17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수주 확정...
    2024-07-12 13:50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12 13:12
  •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우불이(下愚不移)/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우불이(下愚不移)/인플레이션 감축법
    특히 이 법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 신조어 / 이왜진 ‘이게 왜 진짜?’의 줄임말. 진짜라고 (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진짜일 때 쓰는 말. ☆ 유머 / 주식의 또...
    2024-07-12 05:00
  •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회사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업 투자자를 위한 배당 소득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2024-07-11 16:20
  •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특별법(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그제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에 나선 형국이다. 반도체 입법 경쟁은 박수를 받고도 남을 일이다. ‘국가 대항전’으로...
    2024-07-10 05:00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직접 환급을 도입하거나, 반도체 산단 설치 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법안들이 오히려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野, ‘야당표 K-칩스법’ 당론 추진…이례적 기업 지원...
    2024-07-09 16:33
  •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이지만 낸 법인세는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 매출액의 0.5%밖에 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2024-07-09 12:55
  • 삼일PwC “유럽 대체 투자, 새로운 기회 창출의 대안”
    삼일PwC “유럽 대체 투자, 새로운 기회 창출의 대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시준 삼일PwC 글로벌조세서비스팀 파트너가 해외 대체 투자관련 한국투자자의 세무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새로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 2와 외국납부세액환급 규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유럽 대체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재점검하는...
    2024-07-09 09:32
  •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올해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올해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
    (ISA)에서 세액 공제 등 절세 혜택과 함께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월배당형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달러 노출로 원·달러 환율 상승 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와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동시에 엔화 노출로 환차익을 기대할...
    2024-07-09 08:55
  •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정부는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상장법인의 주주환원 확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문제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입법부 의결이 선결되어야 하는 점”이라며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의 정국도 문제고, 세제 지원에...
    2024-07-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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