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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잉여금 사용절차” 개선 한목소리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소장은 “세수추계의 오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세수를 과소하게 추계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커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해당 년도 결산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2011-03-07 11:06
  • '지하경제' 확대로 병드는 글로벌 경제
    국가 인프라 구축과 학교 및 도로 건설, 징세 기능 강화에 쓰여야 할 세수가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작은 미국의 경우 그 금액은 GDP 대비 9%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의 GDP는 약 14조2600억달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세수가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2010-08-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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