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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이어 “세 차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했음에도 기재부가 차기 정부 선물로 예산을 쟁여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리적 근거 갖고 추계를 하는 것”라며 “앞으로 경기전망, 경제성장률...

2022-05-17 15:39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기재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KBS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재부가 작년 61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히고, 올해에는 50조 원이 넘은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한 것은 무능함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2022-05-17 12:44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한 경제전문가는 "일단 올해 국세 예상 수입이 343조인가 되는데, 53조 초과로 더 걷힐 예정이라면 오차가 15% 정도 된다"며 "이런 세수추계를 한 기재부 세제실 공무원들은 다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은 사실 올해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세수추계가 틀려 60조 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는...

2022-05-13 11:51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올해 2월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통해 세수오차 조기경보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기재부는 세수 추계 실패로 감사원의 감사와 세제실장이 경질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초과세수가 또 한 번 올해에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2022-05-12 16:30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세제·세정 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세수는 가능한 한 추계한 수치만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자금흐름 왜곡을...

2022-03-03 15:44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작년 국세가 예상 수입보다 61조 원 이상 더 걷혀 사상 최대 규모로 세수예측을 벗어났다. 오차율이 무려 21.7%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2022-02-14 05:00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지난해 61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을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고,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세수 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추계 절차...

2022-02-11 11:47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정부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세수 오차율도 21.7%로 역대 최대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양도세는 36조7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2022-02-11 11:45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엄청나게 커진 주된 원인은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온 부동산정책의 누적된 실패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가 기업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 활성화의 결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강조했다. 정말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면서 정책...

2022-01-21 05:00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의 인력운용·의사 결정 구조·세수 오차 인식과 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본다"며 △세수추계모형 보완 △세제실 인사교류 △조세심의회 설치 △자체지표 설정·운영 등 4가지 조치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모형...

2022-01-17 18: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2022-01-17 10:49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이 밖에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2021-12-23 13:35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앞서 정부는 2018년 25조4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후 오차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포함하는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전망치를 제시하면 논의를 거친 후 기재부가...

2021-11-20 08:0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세수 추계의 본예산 대비 오차가 18% 수준인 건 심각한 문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3대 세목 모두에서 착오가 빚어졌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실적 호조로 9월말 기준 연간 목표세수의 99%가 넘는 65조2000억 원 들어왔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2021-11-19 05:00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2021-11-18 19:03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2021-11-17 14:49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형평성 확보와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 차이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2020-11-03 17:19
한경연 "올해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감소할 듯"

한편, 한경연은 최근 세수 오차율이 커지는 만큼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수는 ‘세수결손’과 ‘초과 세수’를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다 2016년부터는 ±10% 내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2020-05-20 11:00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감소했지만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3년 동안 세수가 더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세수가 감소하자 돌연 오차율이 줄었다고 홍보한 것이다. 2016년 오차율은 8.8%, 2017~2018년은 9.5%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0-02-10 11:30
[종합] 기업이 채운 나라 곳간…법인세 증가율 2배로 치솟아

경기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최근 세수 차율이 다시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2018-08-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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