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율 인상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반면 지방세 공제ㆍ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ㆍ감면제도 중 대부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과세액은 13조5000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77.8% 증가했다. 지방세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악화에 1990년대 중반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GDP의 2%(2019년부터 1/3%로 완화)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KDI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민간소비가 올해 4.3% 감소(전년 대비)하고, 내년에도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설비투자는 상품 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 회복으로 올해 6.0%, 내년 4.7%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비관적 전망에도 추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멘트 생산시설은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위치한 시ㆍ군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가 낸 세금의 전체 규모는 약 500억 원이다.
국회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멘트 생산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과세 배경으로...
실업의 증가는 소비 및 세수 감소와 직결되며, 생산성의 저하로 연결된다. 유로권에서는 25세 미만의 실업률이 약 18%로 전체(약 8%)에 비해 높은 편이라 사회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을 강요받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상하는 등 대책을 연장해 실업 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위기가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장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017년 11.8%에서 2018년 13.9%, 지난해 24.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 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3.3%p로(지방세 포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중...
작년보다 3배 급증…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이전 최대치 2배 이상세수 1.2% 감소·세출은 47.3% 급증
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유례없는 규모로 불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2020 회계연도...
박봉진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추위와 통증 간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각 신경에 분포된 수용체들이 차가운 자극을 감지한 후 과민 반응을 유발해 통증이 악화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해 세수, 양치질, 식사, 대화, 화장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으므로...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2.7%),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17조 원(-8.1%)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9조8000억 원(14.1%) 증가한 388조7000억 원이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단 연간 누계로 국세수입은 감소세,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8월 총수입이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조9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현대통화이론(MMT) 시대 개막
정부 지출이 세수를 넘으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상식에 반(反)해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MMT는 최근 수년간 경제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학자들로부터 천대받았던 MMT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면으로 부각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임 위원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미국 대다수 주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여파로 영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세수가 대폭 감소한 상태다. 미국 민주당이 주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플로리다에 선물, 뉴저지에 악몽 될 것"
그러나 머피 주지사의 백만장자세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램닉은 “이번 조치로...
원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높은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포인트(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부담...
또한, 2013년 26.1%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해 2018년 15.3%까지 약 10%포인트(p) 줄었다.
이런 배경에는 라호이 총리의 긴축재정ㆍ구조개혁 덕이라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00억 유로(약 110조 원) 규모의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국세수입 감소분의 절반(약 10조 원)은 세정지원에 의한 감소분이다.
통합·관리재정수지도 1~7월 누계로는 각각 75조6000억 원, 98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으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 원으로 전월보다 16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고채 잔액 증가분(16조2000억 원)이다.
기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