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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고용 및 사회 안전망 측면은 소상공인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고용 문제의 해결책이며,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으로 잠재적 실업이 억제되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부담도 감소한다는 해석이다. 소비자 후생 측면은 소상공인의 활발한 사업 활동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린다는 시각이다. 지역경제 측면은 소상공인의...
    2022-02-22 05:00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국세수입은 2019년(1161억 원)과 2020년(7조9000억 원) 2년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본다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정부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2022-02-11 11:45
  • 포스코 “서울로 인력 유출은 사실무근…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
    포스코 “서울로 인력 유출은 사실무근…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
    8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주사 전환에 대해 “포스코의 지주사 출범으로 인해 포항, 광양 인력의 유출이나 지역 세수의 감소는 전혀 없다”며 “포스코의 본사도 여전히 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여전히 포스코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철강 산업에서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지주사...
    2022-02-08 18:25
  •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통과 촉구""우선 국채발행…4월 결산 후 추가세수로 상환""합리적 대안 마련 시..적극 검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증액에...
    2022-01-27 15:08
  •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민주당은 지출구조 조정과 초과세수분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14조 원 추경안에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이 포함됐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전에 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막대한 지출 팽창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2022-01-24 05:00
  •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 진전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세수 확대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어 세원이 넓지 않은 가운데 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등 신규 세제 도입에는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세수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기업 경영 여건도 한계로 꼽혔다. 한은은 "중국...
    2022-01-23 12:00
  •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의 올해 본예산 집행을 고려했다"며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01-21 10:55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10조 원의 초과세수분을 활용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승인되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11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과 2조7000억...
    2022-01-21 10:00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여기에 1월 1차 추경이 편성되면,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중 10조 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을 위해 발행될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할...
    2022-01-16 10:32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14조 원 추경 편성…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전반적인 방역조치 연장·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022-01-14 11:15
  •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2022-01-14 10:28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지난해 11월 한 달 국세수입은 16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10조3000억 원)는 전년보다 6000억 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조5000억 원)과 부가세(-1조6000억 원)는 각각 3000억 원씩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조7000억 원 늘어난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9000억 원)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2022-01-13 11:23
  •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득세까지 조정을 약속해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하게...
    2021-12-29 09:27
  • 출산율 0.2명 올라야 2050년 인구 5000만 명대 유지
    출산율 0.2명 올라야 2050년 인구 5000만 명대 유지
    50년 후 3766만명까지 인구 감소저출산 심화 땐 노년부양비 120명"고령인구 비중 확대로 세수 줄어""복지분야 지출 비용 더 많아질 것" 장래인구추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이다. 출산율만 회복돼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장기적으로 20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1-12-09 17:54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서 10월 총수입이 4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조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6조2000억 원)과 세외수입(-5000억 원), 기금수입(-1조 원)이 모두 줄었다. 국세수입에선 소득세가 9조4000억 원으로 1조 원, 법인세는 2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부가세는 15조3000억 원으로 3조 원...
    2021-12-09 10:00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5.3兆 초과세수·기정예산 할용소상공인·취약계층·돌봄 등 지원인원·시설제한업 특별융자 2조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5조3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
    2021-11-23 17:45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2021-11-23 09:03
  •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2021-11-22 10:36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초과 세수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몰 또는 축소되는 사업의 예산 중 최소 5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체 67개 기금 중 여유 재원을 활용한 기금이 1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 기금의 여유 재원 2조 원은 지출이 가능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2021-11-16 20:30
  •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의 세수체계로 인해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도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교통세는 자동차...
    2021-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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