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조 원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8월 세수가 전년보다 41조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030조7000억 원으로 한달 새 8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상반기 기준 세정지원은 400만7000건, 규모는 17조 6000억 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자산시장 거래 둔화로 양도세(-1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 6000억 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져올 소비 감소의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수출 및 금융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를 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배분한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상장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수출 기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 전체로는 파이가 점점 커지는...
다만 백악관은 2022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재정 적자가 전년도보다 약 1조8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전보다 줄고, 세수는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야 맥기니스 CRFB 회장은 “재정적자 감소분을 새로운 예산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이달 말 2022 회계연도 예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의무지출을 80%(129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출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소득세, 법인세 호조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조 원 늘었다.
8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28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 원(15.1%) 늘었다.
8월 말 기준 추경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의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자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비자의 지출 규모가...
지난달 거래량은 540건으로 작년 동기(4064건) 대비 86.7% 감소했다. 특히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의 경우 10건 이하의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용산구 이촌동 B공인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계약서를 한 건도 쓰지 못한 데다, 수요 매수 문의도 뜸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재계약, 연장계약이 주를 이루면서 공인중개업소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이...
세수 진도율은 65.8%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세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3조8000억 원, 6조5000억 증가했으나 양도세가 줄어 소득세(80조7000억 원)는 9조3000억 원...
거리두기와 도시 봉쇄로 기업 활동이 줄어 세수는 감소하는데 코로나19 관리 지출은 늘고 있다. 코로나19 지출에는 검사 비용 외에도 검역소 건설과 타격이 큰 사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신약 개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국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공공 지출은 5.9% 늘었다.
의료비 지출은...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 원)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며, 유류세 인하 이전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2021년(16조5984억 원) 실적치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세수를 전망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붙는 종량세(휘발유...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105조1261억 원ㆍ전망치)보다 1292억 원(0.1%) 줄어든 104조99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줄지만 감세 추진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향후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 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000억 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 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000억 원 늘었다. 추경 예산(396조60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세수 감소액이 법인세(-27조9000억 원), 소득세(-15조7000억 원)를 중심으로 6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액(-13조1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 지원 등(1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올해보다 감소하고, 대기업 귀착 비중은 15.6%에서 16.8%로 증가할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할 거라 본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그대로 설파한다. 정말 그럴까?
얼핏 인하론자들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법인세를 낮춰 기업 이익이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20억 원만큼 곧바로 투자가 늘어날까? 자녀에게 1만...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조치로 올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다. 각 부처는 사업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예산은 내년에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농업예산은 16조8767억 원으로 전체 예산 607조6633억 원의 2.8%에 불과하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