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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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추가직종 규정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2018-02-12 12:00
“양도세 중과 피하자” 아파트 증여 작년 말 집중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18-02-09 10:00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0만원’ 기준 높여도 실효성 낮아…직원 '4대 보험료' 대신 내주면 안정자금 받아도 마이너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ㆍ청소원, 농업 노무자들까지도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수정된 개정안은 1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지난...

2018-02-06 17:53
외국인 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에…금투협 "결정 환영”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외 기관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8-02-06 14:15
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ㆍ판매직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8-02-06 11:03
[뉴스 더 읽기] 모건스탠리의 경고…대주주 과세 확대하면 외인 정말 떠날까

국내 주식시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후속 개정안’에 크게 요동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팔 때 매각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내야 한다. 요약하자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2018-01-25 10:54
외국인 혼란 하루만에 진정…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이날 상승은 전날 주주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온 영향이 컸다.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25% 이상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롯해 선물시장에서 1조1639억 원을...

2018-01-23 16:49
세법개정안 반대한 모건스탠리 “외인 대주주 과세 강화하면 韓증시에 부정적”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확정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가 기존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를 점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호주·싱가포르·중국 등 주요국은...

2018-01-22 08:56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후 한달, 7348명 임대 등록…전년比 114%↑

아울러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2018-01-15 15:00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강화…‘찻잔 속 태풍’ 그칠 것-KB증권

김 연구원은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제일 이전에 원천징수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와 협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을 가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정책...

2018-01-09 09:22
‘25억→3억’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에…‘1월 효과’ 갈수록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주식은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이상’ 요건이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년 후인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2018-01-08 18:14
가상화폐 과세, '법인·양도세' 무게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2018-01-08 10:50
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2018-01-07 14:04
누더기 종교인 과세… 정부는 과세 자체에 의의

종교인 과세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딱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개정안이 또 바뀌는 등 누더기 세법으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내년 시행에 의의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 세법시행령 개정안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자...

2017-12-22 10:37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목소리와 결연한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저지해야 나갈 것이다.” - 한국세무사회장 임기 1년차이다. 앞으로 단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가 “선거 과정에서도 수차례 언급해 왔던 것처럼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할 것이다. 아울러 ‘화합과 통합을 매개로 한 새로운...

2017-12-15 13:59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될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2년 유예될지가 결정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행령안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다....

2017-11-22 10:10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오는 4분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입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과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10월에 마치기로 했다. 또 12월에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을 개정하고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2017-08-09 18:31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코스닥 시장 ‘복병’ 될까

금액 기준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5억 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으로(코스피·코스닥 동일) 하향이 예정된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강화가 시장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대주주...

2017-08-01 16:47
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세법개정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는 증세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바꾸는 것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새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2017-05-29 10:38
[PB의 티타임] 1억 넘는 목돈 예치하며, 非課稅 혜택받고 싶다면…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일시납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인당 총보험료 2억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억 원으로 축소됐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 10년, 납입 기간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월납입금 한도에 상관없이 만기까지 발생한...

2017-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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