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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과잉업종 구조개편 투트랙…부실기업 ‘기촉법’ 크린화·정상기업 ‘기활법’으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서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기활법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의견 수렴과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2016-04-21 10:46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확정ㆍ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2016-03-11 06:00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출범

시행령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세제·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합병의 경우 합병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매수청구 지급기한도 상장법인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2016-03-10 10:35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상반기까지 제정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되고...

2016-03-04 09:52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2016-02-25 14:57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 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재편 실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기중앙회 등 경제7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2016-02-23 06:00
공영주차장 부가세 ‘한발 뒤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국가·지자체 등의 주차장 운영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이 빠진 채...

2016-02-22 10:45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부터 공포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에 더해 미니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이 오는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2016-02-15 12:06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그간 개정한 세법 관련 시행령 중 이같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예정이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연장돼 내용연수 가감 인정범위 50% 확대가 6개월 더 적용된다. 기업이 설비 투자 후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 가속상각 제도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016-02-11 14:43
앞으로 업무용차 연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없애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운행기록을 남겨야 하고 임직원 전용...

2016-02-11 11:05
음식점서 막걸리 제조ㆍ판매 가능...농가부업 비과세 한도, 年 3000만원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농업분야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규모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2016-02-10 11:00
정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 추가 확대

정부가 세법시행령 수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해 기존 R&D 투자액 3000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2016-02-02 10:00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

① 세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병원에 가라소득세법 시행령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은 병의 종류와 관계 없고 법의 추상성으로 장애인...

2016-01-20 06:48
납세자연맹,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연맹에 따르면 주세법 제 40조(주세 보전명령)와 주세법 시행령 제 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에게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 여기서 ‘명령’이란 국세청장이 주류회사에 공법상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하며,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016-01-05 16:03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안철수 신당 창당 소식에 테마주 ‘급등’

또 내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를 앞두고 이에 따른 부담감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기관은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1조5345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3조2674억원, 기타금융이 1조8245억원 규모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는 2956억원어치 내던졌다....

2015-12-28 11:05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2015-12-23 19:27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아들 2명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고,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손금산입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손급불산입이란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이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말한다. 반면...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엔젤투자 활성화…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창업 5년까지 확대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기업의 경우 현재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으로 대상 기업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는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소액주주(지분율 1...

2015-12-23 12:00
【종합】업무용車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기존 지주사 주식 이전 순수지주사 설립시 과세 연기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앞으로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5000만원인 업무용승용차를 타면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되고 운행기록을 작성할 경우 136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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