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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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반대한 모건스탠리 “외인 대주주 과세 강화하면 韓증시에 부정적”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확정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가 기존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를 점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호주·싱가포르·중국 등 주요국은...

2018-01-22 08:56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후 한달, 7348명 임대 등록…전년比 114%↑

아울러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2018-01-15 15:00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강화…‘찻잔 속 태풍’ 그칠 것-KB증권

김 연구원은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제일 이전에 원천징수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와 협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을 가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정책...

2018-01-09 09:22
‘25억→3억’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에…‘1월 효과’ 갈수록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주식은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이상’ 요건이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년 후인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2018-01-08 18:14
가상화폐 과세, '법인·양도세' 무게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2018-01-08 10:50
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2018-01-07 14:04
누더기 종교인 과세… 정부는 과세 자체에 의의

종교인 과세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딱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개정안이 또 바뀌는 등 누더기 세법으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내년 시행에 의의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 세법시행령 개정안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자...

2017-12-22 10:37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목소리와 결연한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저지해야 나갈 것이다.” - 한국세무사회장 임기 1년차이다. 앞으로 단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가 “선거 과정에서도 수차례 언급해 왔던 것처럼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할 것이다. 아울러 ‘화합과 통합을 매개로 한 새로운...

2017-12-15 13:59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될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2년 유예될지가 결정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행령안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다....

2017-11-22 10:10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오는 4분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입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과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10월에 마치기로 했다. 또 12월에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을 개정하고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2017-08-09 18:31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코스닥 시장 ‘복병’ 될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 기준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또는 시가 기준으로 25억 원 이상(코스닥 보유비중 2% 이상, 보유액 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2017-08-01 16:47
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세법개정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는 증세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바꾸는 것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새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2017-05-29 10:38
[PB의 티타임] 1억 넘는 목돈 예치하며, 非課稅 혜택받고 싶다면…

보험도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잘 선택하기만 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과 더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보험을 이용하여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 노후자금 등 장기성 자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제라도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7-05-17 10:46
[PB의 티타임] 非과세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 자산’ 현명하게 지켜내려면…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다음과 같이 축소했다. - 계약 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의 1인당 총 보험료 한도 : 2억 원 → 1억 원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매월 균등 적립식 보험의 1인당 총보험료 한도 : 제한 없음 → 월 150만 원 이는 이미 신문 기사에서 수없이 보도돼 인지할...

2017-04-05 09:56
[PB의 티타임]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트랜드 살펴보기

올해 바뀌는 세법개정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40% 소득세율 6단계 구간 신설, 증여신탁과 정기금평가 할인율 3%로 축소,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등이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납 한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5년 월납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는 것에서, 추가납입 포함해 150만 원이...

2017-03-22 13:36
딜로이트 안진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분야 등 주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관세 분야 및 최근 국제조세 이슈 중 가장 뜨거운 하나인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7-02-10 14:06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200만 달러 이상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신성장산업에 대한...

2017-02-06 09:40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2017-02-05 13:05
황 권한대행 “임시국회 중 고위급 회동 기대”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수주 등에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2017-01-31 11:37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이듬해 1월에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에 공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국세를 걷고 있다. 지난 2007년 161조5000억 원 규모이던 국세는 2010년(177조7000억 원) 170조원을 훌쩍 넘겼으며 2012년에는 203조 원을 걷었다. 2013년에는 201조9000억 원으로 잠시 감소하던 국세는 다시 증가세를 타면서 지난해 230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2017-01-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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