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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발 여부를 당 법률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2019-07-10 15:45
  • [인사] 국세청
    강영구 ▶수영 세무서장 신동익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임동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고영일 ▶국세청(대법원) 이법진 ▶국세청(국무조정실) 임상진 ▶국세청(조세심판원) 전지현 ▶국세청 최종환 ▶국세청 신상모 ◇초임세무서장 ▶홍천 세무서장 정순범 ▶삼척 세무서장 이광섭 ▶속초 세무서장 김왕성 ▶서산 세무서장 오원균 ▶정읍 세무서장...
    2019-07-10 12:27
  • 與野 ‘윤석열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자료제출 두고 ‘설전’
    與野 ‘윤석열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자료제출 두고 ‘설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2019-07-08 14:09
  • [인사] 서울시
    ◇4급 공무원(행정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황승일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덕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9-07-01 19:08
  • 국세청, 중남미 국가에 조세행정시스템 전파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시스템별 해설강의와 시연, 세무서 방문 행사 등도 병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남미 국세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24 12:04
  •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2019-06-12 15:55
  • [단독]경찰, 클럽 아레나 강압수사 논란…"참고인에 진술강요" 인권위 진정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당초 국세청에서 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레나 건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합당한 처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연 봐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2019-05-23 05:00
  • 행안부, 시·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46곳 시범운영
    행안부는 또 이 기간 전국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지역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 민원 응대와 신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합동 신고센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만 가도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2019-05-07 14:25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여성 비율 역대 가장 높아
    09점), 세무(387.19점)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 농업과 전기가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개발이 83점, 일반토목이 77점, 전송기술이 74점 등이었다. 면접시험은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다. 면접 일시와 장소 등은 7일...
    2019-05-06 18:42
  • 전문직도 ‘평생직장' 위해 자격증 딴다…"인기 자격증, ITㆍ공인중개사"
    전문직도 ‘평생직장' 위해 자격증 딴다…"인기 자격증, ITㆍ공인중개사"
    초·중·고등학생(82%) 및 대학생· 대학원생(78%)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 중 공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군은 ‘공무원/공기업재직자/공교사’(63%)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전문직’(57%), ‘프리랜서’(55%), ‘자영업’(52%), ‘일반 직장인’(51%) 순으로 집계됐다. 공부를 하는 이유로는 ‘자기계발’(34%)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위에 올랐고, ‘자기만족...
    2019-04-24 09:41
  • 경찰 "아레나, 파출소 경찰관에 수천만원 전달 의혹"…내사 착수
    뿐만 아니라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 장부에서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강 씨는 공무원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씨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당시 전직 강남세무서장 류모 씨를 통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019-04-04 09:21
  •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내부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린다.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2019-03-13 12:15
  • 경찰, 국세청에 '아레나 실소유주' 탈세 혐의 고발 요청
    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260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세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9-03-09 10:31
  • 중고거래 전국 1위 동네는 '부산 대연동'
    중고거래 전국 1위 동네는 '부산 대연동'
    10위는 정부대전청사,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청 등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대전 둔산동(13억 원)이 차지했다. 권오현 중고나라 전략기획실장은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지역 직거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어 우리 동네 기능을 전면 배치했다”며, “현재 지역별 거래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 각 동네 특색을 살린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를 선보일...
    2019-03-06 12:15
  •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무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2-28 11:16
  • [스페셜 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노려볼 만… 유니콘기업만 13개”
    [스페셜 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노려볼 만… 유니콘기업만 13개”
    부족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많아 국내 기업 진출 시 투자비용이 증가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진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진입 시 현지의 파트너사와의 합작투자나 현지 기업 지분 투자 혹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잦은 세무조사와 급속한 실질 임금 상승, 잦은 노동규제...
    2019-02-24 18:10
  • 국세청, 불복대리인 외 심리담당 공무원 접촉금지
    국세청에 따르면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불복 대리 법인 소속 직원이라면 대리 업무에 제한이 없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02-07 12:06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무원 승진 ▲ 고충민원심의관 나성운 ▲ 국무조정실 파견 양종삼 ◇ 고위공무원 전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권석원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기선 ▲ 심사기획과장 이진석 ▲ 경찰민원과장 임채수 ▲ 재정세무민원과장 정가영 ▲ 행정심판총괄과장 김세신 ▲ 재정경제심판과장 손인순 ▲ 제도개선총괄과장 정재일...
    2019-02-01 08:46
  • 국세청 '납세자와의 소통 전담하는 소통팀 구성'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조사·법인·개인세원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체류하면서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세법 지식을...
    2019-01-31 12:47
  • 한승희 국세청장 "악의적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젊은 관리자로 구성된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정 발전방안 연구도 지시했다. 한 청장은 "국세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해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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