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A 씨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은 응시자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 유머 / 도둑도 쓸 데 있다
늙은 목사가 임종을 앞두고 교회 성도인 세무공무원과 변호사를 불렀다. 목사는 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 둘에게 애착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부른 게 궁금해 변호사가 둘을 부른 이유를 물었다.
목사가 한참만에 간신히 힘을 모아 대답했다. “예수님이 두 도둑 사이에서 죽어 가셨어요. 나도 그렇게 가고...
에듀윌 공무원팩은 7,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한 행정, 세무, 회계직 등 41개 직렬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에듀윌 취업팩은 삼성GSAT, SK그룹, 매경 TEST, ERP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등 40여개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과 자격증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약 110만 원 이상의 콘텐츠들을 월 4만 원대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기존 KT고객이 아니거나, 새롭게...
하지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사진)은 여느 공직자와는 확연히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기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권위의식은 이미 소통을 통해 내려놓았고, 솔직 담백한 입담과 약자에 대한 배려심은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 안팎에서는 홍 서장을 ‘보통 사람’이라고 말한다. 때로는 형...
세무학과 졸업 후에는 세무사 외에도 세무직공무원, 일반 기업, 금융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 출처 : 서울시립대 학과정보 홈페이지 발췌)
◆입시전형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32명을, 정시모집에서 25명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달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적극행정 현장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 포상할 예정이다.
세무공무원이 생산한 론스타 법인들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세액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개대상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대상정보는 론스타가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과세·원천징수로...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확보 등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의 직급을 이용, 하위직 직원에게 이미 압류된 동생의 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이른바 ‘갑질’ 세무공무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세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수능, 공무원시험, 공인자격시험 등 종류도 다양하죠. 대부분 5월 이후 시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시험 일정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코로나19로 미뤄진 시험들…시험 연기 일정 총정리
◇정부, 코로나발 시험 지침 발표 (*4월 20일 기준)
-책상 간격을 최소 1.5m이상 띄우기
-앞뒤좌우로 2m 확보 (유지가...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각각 피의자, 범죄자, 세무조사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보통 A와 B타입”이라면서 “따라서 국민들은 권력기관을 두려워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최근 번역 출간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에서 “스웨덴 국세청이 경험한 바로는 공정하게...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스웨덴이 높은 세부담에도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왜 좋아하는지,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책을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스웨덴 국세청이 2015년에 발간한 책으로 원 제목은 ‘두려워하는 기관에서 사랑받은 서비스 기관으로’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30년전에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갓 퇴직한 사람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현직에 있는 후배가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태는 위·적법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폐단이 많은 관례라는 지적과 함께 점차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추세다.
전관예우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 있다. 전현직 공무원이 학연...
국세청 전 관계자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함과 동시에 동종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어떠한...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총 205명 가운데 국적별로 중국인은 185명, 미국인, 러시아인 등이 2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위치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2회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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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
지금 우리 국세청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고, 국민을 위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세행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轉機)로 삼아가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인 저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이어 그는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세하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ㆍ체납에 엄정히 대처해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우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공무원의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조세심판 과정도 투명하게 개정한다.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ST유니타스는 자사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현역 병사 신분의 공무원 수험생 대상 군인 프리패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은 ST유니타스의 공단기 프리패스를 비롯해 기술단기(기술직), 군단기(군무원), 사복단기(사회복지직), 세무·관세단기(세무관세직) 등이다.
현역 군인 인증을 하면 프리패스를 30% 할인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