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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29일
    이재영 △제주세무서장 박상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인우 △〃 교육기획과장 우창용 △국세청(기획재정부) 최성영 △〃(금융위원회) 김선주 △〃 이성글 △〃 김영상 △〃 이용선 ◇초임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백승권 △홍천세무서장 이상훈 △영월세무서장 유진우 △삼척세무서장 한상현 △강릉세무서장 고성호 △계양세무서 개청준비단장...
    2021-12-29 18:13
  • 인사 종합 / 12월8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기획조정실장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 김재현 　◆환경부 ◇과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박석천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이인홍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윤태근 　◆도로교통공단 ◇위원 승진 △정책연구처 강수철 ◇1급 승진 △감사처장 이은숙 △정보보호처장 고영우 △인사교육처장...
    2021-12-08 18:11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2021-12-07 23:35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07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2021-12-05 10:26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장려 사례에는 나송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김상린 예산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영숙 서광주세무서 국세조사관, 남정근 동대구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제봉 포천세무서 국세조사관이 뽑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포상금, 포상 휴가와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줄 계획이다.
    2021-10-25 16:49
  • 윤우진 측근 사업가 '6억 로비 혐의' 구속기소
    윤우진 측근 사업가 '6억 로비 혐의' 구속기소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2021-10-19 19:47
  •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수표 1억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억 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명목의...
    2021-10-02 20:17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데 은퇴 부부 교사는 월 6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을 볼 때,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조차도 잘 모른다고 할 때, 공무원이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등도 뽑혔다. 아울러 1억 원의 세금을 탈세했는데 가산세와 벌금이 각각 1억 원이 넘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선배의 부탁으로...
    2021-09-09 13:56
  • 김두관 "국세청 방역수칙 위반 의심 135건"…국세청 "사실과 달라"
    김두관 "국세청 방역수칙 위반 의심 135건"…국세청 "사실과 달라"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 내역상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가졌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또 서울의 종로, 송파세무서와 경기도 남인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2021-09-07 16:38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 부서 창설멤버다.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2021-09-03 06:00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라며 세무사에게 2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협력 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4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기 전 사장 등이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 여행경비 대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1-07-29 11:05
  • [인사] 국세청
    박해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성진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승출 △강남세무서장 이응봉...
    2021-07-15 17:03
  •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2021-06-10 15:29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2644㎡(800평)를 매입했다. 이 공무원은 올해 3월 구속됐고,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몰수됐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2021-06-02 16:46
  •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법무·회계법인(세무법인은 50억 원) △협회·조합·연합회 △시장형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난방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퓨처플레이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을 넘지 않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2021-03-16 14:39
  • 지존, 전국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무료 서비스
    지존, 전국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무료 서비스
    지존은 전국의 개발정보 1만여 건과 이와 관련된 약 60만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이다. 올해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과 함께 전문위원을 모집하고 출판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전문위원으로는 △행정사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박사 △도시계획기술사 △공무원 등 부동산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1-01-29 14:00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국세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1-28 11:00
  •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착수, 진행, 종결 단계에 따라 총 4차례 걸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화 통화와 현장방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전화 또는 현장방문 설문조사는 납세자의 편의가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2021-01-12 12:14
  • [인사] 국세청
    이준홍 ▶부산진 세무서장 유수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문준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홍철수 ▶국세청(외교부) 이선주 ▶국세청(금융위원회) 박성무 ◆초임세무서장 ▶춘천 세무서장 김종복 ▶홍천 세무서장 권석현 ▶영월 세무서장 김선주 ▶강릉 세무서장 김상범 ▶포천 세무서장 홍재필 ▶보령 세무서장 조성철 ▶홍성 세무서장 김민제...
    2020-1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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