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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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행태 등 세무조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조사권 남용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셋째, 세정 전 분야에 ‘과학세정’을 접목하여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향후 다가올 미래를 깊이 통찰하여 앞으로의 세정환경...

2018-08-28 11:21
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연맹은 공개서한에서 “한국 국민의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은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이라며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민간기업은 3만원이상 지출시 적격영수증 첨부하고...

2018-07-25 08:55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상로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재형 ◇ 고위공무원 승진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시헌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동운 ▲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안덕수 ▲ 부산청 조사1국장 윤영석 ▲ 부산청 조사2국장 최재봉 ◇ 부이사관 전보 ▲ 본청 운영지원과장 오덕근 ▲ 본청...

2018-07-18 17:44
방패막이 역할?...사외이사에 고위관료·판검사 출신 대거 포진

선후배 관계가 확실한 공무원이나 법조계에서 장·차관이나 검사장, 법원장 등의 경력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재취직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여전히 공정위를...

2018-07-16 08:16
최근 10년간 조세범죄 기소율 23%...전체 형사범은 39% 수준

보고서는 또 조세범에 대한 처벌 실적이 미미한 것은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해 사안에 따라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6-26 09:50
불어나는 주택 보유세

근소세는 관련 회사가 알아서 세금 수납을 대행해줬으나 재산세는 그럴 수가 없어 다 세무 공무원이 확인해야 한다. 그만큼 품이 많이 든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니 오류가 생길수밖에 없다.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쪽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조만간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곳곳에서 벌어질 게 뻔하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2018-05-10 06:00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

교차 세무조사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사보다 강도가 높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교차 세무조사의 정의와 대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내용은 모두 국세청의 비공개 내부 지침에 담겨있던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규정에 담은 것은...

2018-04-17 12:34
남해찬 前 종로세무서장, 세무사로 '제2의 인생'…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특히, 남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3국, 국제거래조사국과 국세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등 국세행정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친 자타공인 조세전문가다. 남 세무사는 "그간 국세청에서 익힌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무조사와...

2018-04-11 19:57
국세청, 악성민원인 상대로 적극적 법률 지원...직원 구제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OO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세무공무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의가 찢기자, 곧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 이에 B씨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A씨의 강한 저지로 인해 손가락 부근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2018-04-02 09:36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위촉…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4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시보관 기간 연장 등을 추가했다. 또한 납세자가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직접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18-04-01 09:41
국세청, 강남 등 집값 과열지역 추가 세무조사

지금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전직 교육 공무원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대출금을 받은 뒤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갚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2018-03-28 15:53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2018-03-27 10:07
행안부, 올해 국가공무원 4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최다'

정부가 올해 범죄 예방과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충원하는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걸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가운데...

2018-03-26 10:07
국세청, 유영산업 등 모범납세자 364명 포상…김혜수ㆍ하정우 '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정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98명과 8개 우수기관에 대상으로 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 등 6개 기업은 1000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2018-03-05 10:48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2018-01-29 14:03
[인사]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호선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석현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정목 ▲ 국세청 노정석 ▲ 국세청 정재수 ▲ 국세청 김태호 ◇ 부이사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이기열 ◇ 과장급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권승욱 ▲ 서산세무서장 한인철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나향미

2018-01-17 14:25
'이상적인 남편' 조건, 연봉 5000만 원·자산 2억7300만 원·키 177cm의 공무원…'이상적 아내'는?

남성의 13.8%, 여성의 14.2%가 공무원·공사 직원을 선호했다. 이 밖에 여성은 의사·약사(9.8%), 일반 사무직(8.8%), 금융직(7.5%), 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7.4%)을 이상적인 배우자의 직업으로 선호했다. 반면 남성은 일반 사무직(12.7%), 교사(11.4%), 의사·약사(10.4%), 금융직(5.5%)을 기대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고려 사항 1순위는 남녀 모두 성격(남...

2017-12-28 13:23
“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최근 270억 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사장이 무죄를 받은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신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조세범칙조사 현항과 개선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조세범법자를 발견·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조 없이는 범인들을...

2017-12-21 10:34
[객석] 세무사법 개정 꼭 필요했나

세무사 측은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와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취득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그 결과 1999년 세무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취득이 삭제됐고, 2012년 회계사도 삭제됐다. 2003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취득도 삭제하려 시동을 걸었다. 오랜 투쟁 끝에 세무사법은 개정됐다. 세무사와 국회의원들은 세무사법이 개정돼도 달라질 것은...

2017-12-20 10:59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약 24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1992년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현재는 리젠 세무법인 대표다. 개업 이후에는 세무사 제도와 조세 제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이 회장은 2013년 처음으로 세무사회장에 도전장을 내민 후 고배를 마셨다. 올해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54%의 지지를...

2017-1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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