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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마저 크게 높이면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혼의 자녀도 억지로 세대를 분리해 부동산 제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2020-07-09 07:00
  •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받는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받는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특별수송으로 수취하는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2020-07-08 15:47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인원의 24~29...
    2020-07-06 10:24
  • 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이번 대책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난 곳들을 규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6‧17 대책 이후 시장에서 이상조짐이...
    2020-06-29 16:29
  •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국내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국세청이 인정한 세금 신고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세율에 대해선 주식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주식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현재 해외 주식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2020-06-24 17:00
  • 한양증권,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RPA로 업무 자동화 구현
    한양증권은 RPA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해 신용공여 대출잔고 변동 현황과 일일 대외기관 보고 업무, 각종 세금 신고 업무, 금융투자상품 거래실적 자료제출 업무, 언론 기사 검색 업무 등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업무효율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RPA도입을 추진했다. 세계 1위 RPA솔루션...
    2020-06-23 09:25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특히 공익법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 등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면서 세금 감면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2020-06-21 17:14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이후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매도일 이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인 6만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만3431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A 씨는 수정된 세금을 납부한 뒤 당일 종가를 시가로 봐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2020-06-18 16:02
  •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ㆍ운영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ㆍ운영
    또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는 전담팀을 별도 지정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IT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마켓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거나 사회...
    2020-06-18 12:10
  • 관세청, 7월부터 中企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관세청, 7월부터 中企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다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2020-06-17 15:10
  •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06-16 12:00
  • [약발 다한 12·16대책] 집값 상승, 돌고 돌아 강남으로
    [약발 다한 12·16대책] 집값 상승, 돌고 돌아 강남으로
    지금 집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집을 싸게 팔지 않겠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아파트에선 시세는 없고 호가만 있다. 물건이 충분치 않으니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12·16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강북과 경기 등을 휩쓸던...
    2020-06-11 06:30
  •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유의할 점은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해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맡기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할 수는 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보면 배우자는...
    2020-06-10 07:00
  • [사설] 나랏빚 눈덩이 증가, 재정준칙 시급하다
    세금 수입은 경기와 밀접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감소했다.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 내는 1∼4월 법인세는 21조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조2000억 원 덜 걷혔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5월 세수로 잡혔던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4월 세수에 반영돼 감소폭이 줄어든 집계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추락으로 3조7000억 원 감소한 29조5000억 원에 그쳤다. 소득세를...
    2020-06-09 17:16
  •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중재할 필요가 있다”며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에 강한 DNA를 발휘해 자발적 연대와...
    2020-06-09 15:00
  •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또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되,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2020-06-09 14:00
  • [출근길]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3주간 6조 넘게 사용·오늘부터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外 (경제)
    [출근길]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3주간 6조 넘게 사용·오늘부터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外 (경제)
    이는 자진신고가 아닌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내린 폐업조치로, 세금체납 등으로 국세청이 더는 싸이월드가 사업 유지 의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싸이월드는 과기정통부에 사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싸이월드의 폐업으로 백업받지 못한 이용자의 데이터 확보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2020-06-05 06:00
  • [세무, 톡!] 해외부동산 보유 시 세금은?
    [세무, 톡!] 해외부동산 보유 시 세금은?
    A씨가 거주하던 해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느 나라에 신고해야 할까? 또 해외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2020-05-27 07:00
  • 강남 주택시장 ‘이상 조짐’… “급매물 동났다”
    강남 주택시장 ‘이상 조짐’… “급매물 동났다”
    대출 규제와 세금(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등으로 쏟아져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강남 주요 단지들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한두 달 전보다 많게는 2억~3억 원씩 올랐다. 이렇다 보니 강남 집값 바닥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정말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집값...
    2020-05-27 05:40
  •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연금 가입, 병무청 입영통지서,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국세청 세금 신고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 인증 사용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기관 수도 100곳 이상이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지난 2018년 만든 '뱅크사인'도 이용자를 넓히고 있다. 뱅크사인은...
    2020-05-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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