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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세청,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위스 비밀 계좌’ 추적·조사
    [단독] 국세청,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위스 비밀 계좌’ 추적·조사
    이들은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자산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는 고의적 탈세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이며, 이 경우 세금 부과 기간은 10년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직전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 달러가 인출됐고, 이 사실을 조 전 회장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봤다.
    2020-10-27 05:00
  •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3만120건이다. 감정원이 2013년 통계를 집계한 후로 가장 많다.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올 2분기(1만8696건)보다도 1만1424건(61.1%)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7월(1만4153건)에 증여가 가장 잦았다. 월간 기준으로 최다다. 한 달에 아파트 증여가 1만 건 넘게 이뤄진 건 올 7월이 처음이었다. 8월(8668건)과 9월(7299건)에도...
    2020-10-25 17:00
  •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25일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18조 원 규모로 천문학적인 만큼 상속세도 막대하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2020-10-25 14:40
  •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2월에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0-10-23 10:55
  • [홍기용의 세금직설] 창업·재투자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창업·재투자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가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여유 재원으로 오해된다면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 주주에 대한 배당을 유보하여 기업의 재투자 원천이 되는 자본이라는 의미에서 ‘세후 재투자 자본’이라는 대체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는 ‘세후 재투자 자본’에 대해...
    2020-10-11 17:43
  • ‘몰락한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트럼프에 앙갚음...“합의금 ‘에누리’ 할 시간”
    ‘몰락한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트럼프에 앙갚음...“합의금 ‘에누리’ 할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번 돈 보다 잃은 게 많다고 신고했기 때문인데, 탈세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암스트롱의 합의금 ‘에누리’ 충고는 7년 전에 대한 ‘앙갚음’ 성격이 있다. 2012년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상습 약물 복용을 이유로 암스트롱이 1998년 이후 받은 모든 상을 박탈하고 영구 자격 정지라는...
    2020-10-07 16:31
  •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총 1890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총 1890억원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0∼1세 아기 20명이 총 28억56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 꼴이다. 이외에도 미취학 아동 272명은 215억원(1인당 평균 8000만원), 초등학생은 556명으로 581억원(1인당 평균 1억500만원),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원...
    2020-10-07 10:19
  •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분석한 결과,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이며, 과세액은 8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2020-10-06 09:51
  •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하지만, 실제 신고액은 불과 3조7669억원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2020-10-06 08:53
  •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 과세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가족기업으로 시작하는 중소기업 현실 외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10-06 06:00
  •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해당 포스터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세금으로 왜 장·차관을 홍보하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이 있는데 왜 장·차관이 나서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질병관리청은 이런 거 안 한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일반 국민을 등장시킨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비대면 추석...
    2020-10-05 06:00
  •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민주당 김교홍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발표 지난해 1만 건↑…“불법행위 근절해야” 세금 축소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최근 3년간 2만7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2020-10-04 13:37
  •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96명에 불과했다. 위기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0.07%의 아동만 관련 기관에 신고됐다. 이에 해당 제도가 실제 아동학대를 막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다 변을 당한 인천의 형제도 해당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외 계층 위한...
    2020-10-02 10:00
  • 이미자 나이, 재벌설 풍문에 “그 정도면”… 44억 소득신고 누락 재소환
    이미자 나이, 재벌설 풍문에 “그 정도면”… 44억 소득신고 누락 재소환
    이내 곧 “그 정도면 (당시 기준에서) 재벌이라 할 수 있겠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다만 이미자는 한때 세금탈루로 이름을 오르내렸다. 그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입 44억5000만원을 소득신고 누락, 2008년 반포세무서는 19억9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이씨에게 경정 고지했다.
    2020-10-01 21:38
  • 트럼프 美 대통령 "수백만 달러 세금 냈고 공제 자격 갖춰"…NYT 보도 반박
    트럼프 美 대통령 "수백만 달러 세금 냈고 공제 자격 갖춰"…NYT 보도 반박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이듬해에 낸 소득세가 각 750달러로 총 1500달러(약 176만 원)에 그치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수입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1990년대 초반 사업실패로 약 10억 달러(약 1조1750억 원)의 손실을 냈고, 이를 2005년까지 세금을 공제받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2020-09-29 17:02
  • "급매물 나와도 안팔려요"… '거래 절벽' 속 서울 주택시장 숨고르기
    "급매물 나와도 안팔려요"… '거래 절벽' 속 서울 주택시장 숨고르기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6.17 대책 이후인 7월 초 154.5까지 치솟았던 이 지수는 다주택자ㆍ법인의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온 직후 136.5로 급격히 꺾인 뒤 줄곧 하락세다. 이달 초엔 100 밑 선으로 내려 앉았다. 실제 현장에선 수억 원 떨어진 급매가 나오는 데도 매수세가 달라붙지 않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G공인 측은...
    2020-09-28 18:20
  • NYT “트럼프, 10년간 소득세 안 냈다...대통령 소득세도 달랑 750달러”
    NYT “트럼프, 10년간 소득세 안 냈다...대통령 소득세도 달랑 750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번 돈 보다 잃은 게 많다고 신고해서다. 납세 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그 덕에 그동안 국세청(IRS)에서 환급받은 세금만 729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는 세금 환급의 정당성을 두고 IRS와 10년이 넘는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골프장에서 워싱턴의 호텔까지 트럼프의 주요...
    2020-09-28 14:15
  •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09-24 18:04
  • 9월 아파트 거래량 5년來 ‘최저’ 찍나…매물도 ‘뚝’
    9월 아파트 거래량 5년來 ‘최저’ 찍나…매물도 ‘뚝’
    거래 신고기간(계약 후 30일)이 아직 더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달 4824건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이달 추석 연휴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 거래건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월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가장 적었던 때는 지난해 2월로...
    2020-09-24 16:57
  • 지난해 서울 주택 취득세 평균 1358만 원…3년 만에 50%↑
    지난해 서울 주택 취득세 평균 1358만 원…3년 만에 50%↑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주택 취득은 17만6339건, 취득세 징수액은 약 2조3941억이다. 주택 한 채당 약 1358만 원을 취득세로 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평균 900만 원)과 비교하면 취득세 부담이 3년 만에 50% 넘게 늘었다. 김 의원 측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게...
    2020-09-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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