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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유형 변경 시에는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임대의무기간 중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세부사유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2020-12-01 11:0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2020-12-01 09:25
  •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11월도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은 아파트(1725건)를 앞질렀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 공인 대표는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억 원 단위로 오르면서 예산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은 역세권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2020-11-30 09:49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방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매했던 것이...
    2020-11-30 05:00
  •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정부는 조세 대상이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대상자는 14만9000명(25%), 세액은 9216억 원(27.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2020-11-28 07:00
  •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20-11-25 15:42
  •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율 인상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2020-11-25 12:00
  •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은퇴 후 소득도 없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K모 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현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 보유 후 아들에게 증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L모 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폭탄을 받아든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2020-11-24 15:52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고용보험 가입이 꺼려지는 이유도 조사했는데, 첫째, ‘고용보험 가입으로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이 새로이 적용되더라도 여타 사회보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지위와...
    2020-11-24 05:00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세금 한 푼 안내는 곳도 있다.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개 중 4956개(46.6%)였다. 이 중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7곳, 5조 원 이상 기업은 2곳이었다.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도 꾸준히 지적됐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2018년보다 265곳 더 늘었다....
    2020-11-23 07:00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③돈 벌 때 ‘요기요!’ 세금 낼 때 ‘저기요?’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③돈 벌 때 ‘요기요!’ 세금 낼 때 ‘저기요?’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중 4956곳으로 46.6%에 이른다.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2018년보다 265곳 더 늘었다. 외국계 기업 두 곳은 지난해 한국에서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내 법인 수익을 적은 수준으로 위장하면서 정해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배달...
    2020-11-23 07:00
  • 국세청,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또는 신고 누락 ▲ 특수관계자에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거나 ▲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2020-11-17 13:51
  • KCGI “아시아나 인수, 혈세 활용한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가 본질”
    KCGI “아시아나 인수, 혈세 활용한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가 본질”
    KCGI는 “발표된 자금조달금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무리한 3자 배정증자와 교환사채(EB)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 등의 절차가...
    2020-11-17 11:14
  • '마스크 의무화' 첫날…시민들 "불편하지만 공감"
    '마스크 의무화' 첫날…시민들 "불편하지만 공감"
    그러면서 "마스크는 기초적인 방역 수단인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며 "이제는 마스크 의무화를 근거로 신고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상당수 시민은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20-11-13 13:42
  •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임대소득 수억 원에 세금은 0원, 3000명 세무검증 국세청이 10일 소득신고를 누락한 3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모두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를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또한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을 빅데이터로...
    2020-11-11 06:00
  •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또 국세청 세금 납부 내용도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 범죄와 탈세, 금융감독 규정 위반 사항도 들여다볼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애초 분석원 설립 단계에서 논의된 수사권(특사경) 권한과 기소권(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2020-11-08 11:04
  • 관세청, 특송·우편물품 통관 대책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관세청, 특송·우편물품 통관 대책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아울러 관세청은 특송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 물품을 반입한 특송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2020-11-05 14: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춘추필법(春秋筆法)/리치 노마드 (11월3일)
    무거운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떠나는 부유한 유목민. 절세 망명족이라고도 한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새버린이 미국을 떠나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 스웨덴 대표기업 이케아는 네덜란드로, 이탈리아 국민차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영국으로 각각 본사를 옮겼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10억 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0-11-02 17:42
  •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국세청은 세금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2020-11-01 15:23
  • 면세업계, 내수판매ㆍ3자 반송 연장으로 급한불 껐지만…대안은 미봉책?
    면세업계, 내수판매ㆍ3자 반송 연장으로 급한불 껐지만…대안은 미봉책?
    제 3자 반송이란 국내 면세점이 입국이 힘들어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끝낸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것으로 '면세품 수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매 법인으로 등록된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은 한국 입국 없이도 현지에서 원하는 면세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제 3자 국외반송...
    2020-11-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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