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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이 밖에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 씨를 속여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2021-02-18 11:00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바뀌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바뀌나
    이어 "실거래가 시스템만 제대로 고치면 미친 듯 불타는 시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거래가 등록 시점은 등기 후 세금 다 낸 다음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21-02-18 10:57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외국인이 법원에 신고한 한국 내 집합건물(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상가 등 각 부분 소유권이 독립된 건물) 매입 건수는 1만9370건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다다. 지난해(1만7492건)보다도 1878건 늘었다. 지난해 한국에서 집합건물을 산 외국인 가운데 70% 가까이가 중국인(1만3416건)...
    2021-02-01 06:20
  • [단독]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후 약 5000억 추징
    [단독]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후 약 5000억 추징
    이후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회계연도 동안 세금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없지만,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부가세 등 약 5000억 원을 추징했다. 관련 세금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세무조사 결과는)확인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2021-02-01 05: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법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익금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4항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는 경우와 횡령으로 인한...
    2021-01-28 16:09
  • '손실보상' 중기부·법제화…김종인 "번지수 틀려…100조 확보했어야"
    '손실보상' 중기부·법제화…김종인 "번지수 틀려…100조 확보했어야"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다른 나라 예를 봐서라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손실보장의 법제화보단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실질적인 보상 논의를...
    2021-01-26 16:10
  • [리틀개미가 온다]③ '금융 리터러시'에서 해답 찾는 선진국..."금융문맹, 금융위기로 돌아온다"
    [리틀개미가 온다]③ '금융 리터러시'에서 해답 찾는 선진국..."금융문맹, 금융위기로 돌아온다"
    유타주는 ‘일반금융이해’(general financial literacy)라는 과목을 통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 방안부터 장학금·학자금 신청하기, 소득 신고와 세금보고서 작성법 등을 가르친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취지 아래 가계 예산 운영, 주택 소유 및 임대 시 권리 책임, 신원 사기 및 도용, 파산 등에서의 교육 과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2021-01-23 10:43
  • 서울시장 선거에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값
    서울시장 선거에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값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182㎡형이 57억5000만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세웠다. 직전 최고가(43억5000만 원)보다 14억 원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도봉구(0.24%)와 강동구(0.20%), 동대문구(0.18%)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도봉구와 동대문구에선 세금 부담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강동구에선 재건축을 추진 중인...
    2021-01-22 14:17
  •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싼값에 집을 내놓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 증여로 가족 간에 주택을 분산해 놓으면 개인당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부세도 아낄 수 있다. 올해 신고된 아파트 증여 중 15.4%(1만4153가구)가 새 세제가 발표된 7월에 몰린 것이나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지역에서 증여가 활발한 것도...
    2021-01-19 19:01
  •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2021-01-19 17:56
  • 국세청,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전면 확대
    국세청,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전면 확대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회사는 모바일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이달부터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2021-01-14 12:04
  • 내가 안 찾아간 세금은 얼마?…미수령 세금 환급해주는 '삼쩜삼' 화제
    내가 안 찾아간 세금은 얼마?…미수령 세금 환급해주는 '삼쩜삼' 화제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에 의해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삼쩜삼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뒤 수수료를 내면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금...
    2021-01-14 10:27
  • 300억 세금포탈 60대 남성, ATM 앞에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300억 세금포탈 60대 남성, ATM 앞에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A 씨는 행방을 감췄고 지난해 5월 수배가 내려졌다. 그렇게 모습을 감춘 A 씨는 8일 오후 1시께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2021-01-14 09:48
  • 세무 돕는 AI 비서, 자비스앤빌런즈 가파른 성장세
    세무 돕는 AI 비서, 자비스앤빌런즈 가파른 성장세
    자비스앤빌런즈는 AI 경리 시대를 연 ‘자비스’에 이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대상의 ‘삼쩜삼’을 추가로 선보이면서 59만 9618명의 누적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자비스는 2020년 말 기준 4만2421개 기업이 공식 플랫폼으로 채택했다. 이는 2018년 1만 1758개 대비 260% 이상 성장한 수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거래관리 금액이다. 자비스는 2018년 10조...
    2021-01-14 09:17
  • 뉴플로이, 맞춤형 급여지급 자동화 업데이트
    뉴플로이, 맞춤형 급여지급 자동화 업데이트
    앞으로 기업들은 급여계산, 급여 이체, 세금신고 및 납부, 급여명세서 발송 등 급여업무에 필요한 작업 중 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내용을 구분해 원하는 기능만 선택할 수 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사에 최적화된 급여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는 “기업 규모와 CEO의 인사 철학 등에 따라 급여정책은...
    2021-01-12 09:49
  •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7월 한 달에만 증여 1만4153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7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이 이 같은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세율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단 포석이었다. 세제...
    2021-01-11 17:20
  •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시장에선 주택 처분에 따른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올 6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 혜택을...
    2021-01-11 15:19
  • 조수진 의원 “박범계 후보자 신고 누락 임야, 타인 대납 의혹”
    조수진 의원 “박범계 후보자 신고 누락 임야, 타인 대납 의혹”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범계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2021-01-08 19:12
  •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일례로 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씨는 급여 등 신고소득이 수억 원에 불과함에도 십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십 수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배우자를 상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2021-01-07 12:00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해 면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는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 기준일이 달라 종부세를 면제받고...
    2021-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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