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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E-Book 무료 배포
    KB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E-Book 무료 배포
    투자대상이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형태나 투자 방식에 따라서 금융소득의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KB증권의 세무테마북 ‘금융소득 종합과세’편은 다양한 고객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부터 금융소득의 정의, 확인 방법, 신고절차 안내는 물론 활용 가능한 절세...
    2021-04-06 09:5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급여라는 명목으로 임대소득을 줄이고 가족에게 소득을 증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식 등 금융자산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2021-04-06 05:00
  • "집이 안 팔려요"...서울 아파트 매수 실종에 매도자들 '비명'
    "집이 안 팔려요"...서울 아파트 매수 실종에 매도자들 '비명'
    박 위원은 “5월까지 양도세와 보유세를 줄이려는 절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세금 문제가 마무리되는 6월부턴 시장 분위기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04-04 17:40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늘어날 세금 부담도 막막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전업 임대사업자였기에 제도 개편 부담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 성 회장은 "도움받을 데가 없었다"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두드려 맞나. 우리를 대변할 창구가 필요했다"고 떠올렸다. 임대인협회는 지난해 8월 설립 인가를...
    2021-03-31 04:50
  • 실거래가 떨어지고 매수심리 '뚝'…서울 아파트값 진정세
    실거래가 떨어지고 매수심리 '뚝'…서울 아파트값 진정세
    정부의 2·4공급 대책으로 인한 관망세 확산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79.8을 기록했다. 올해 1월 마지막 주(25일 기준) 113.4를 기록한 이래 8주 연속 떨어진 것이다. 100을 밑돈 건 4주 째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2021-03-28 15:05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투자하고 대주주 지위는 피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을 남겼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 납부를 피하는 방법 등이 드러났다. 중계 무역·해외 투자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지능적 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2021-03-24 14:02
  • 오비맥주, 주세법 따른 인상분 적용 출고가 1.36% 인상
    오비맥주, 주세법 따른 인상분 적용 출고가 1.36% 인상
    시행령의 발표로 맥주와 탁주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맥주 세율조정이 의무화됐다”며 “세금 인상에 따른 출고가 인상일 뿐 제품 자체 가격 인상은 없으며 이 역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 1ℓ당 각각 834.4원, 41.9원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1-03-22 17:30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숨고르기'… 실거래가 하락 단지 늘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숨고르기'… 실거래가 하락 단지 늘어
    2‧4 대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예고에 대한 기대감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아파트에선 신고가 거래 사례가 여전히 나오는 만큼 안정세를 속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21-03-21 14:51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3% 급감… 집값 향방 '안갯속'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3% 급감… 집값 향방 '안갯속'
    지난달 거래량의 경우 아직 실거래 신고기한이 15일 가량 남아있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1월 거래량을 넘긴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망세가 이처럼 커진 건 "정부의 주택 공급 실행 속도를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했기 떄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계절적 비수기, 학군수요 이동이 마무리된 시점인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2021-03-17 16:23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른 세금이다. 재화·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유흥과 사치품 등 일부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다. 간접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세는 국세수입 중 비중이 2015년 24.9%에서 지난해 22.7%로 작아졌다. 1977년 도입 이래로 세율이 10%로 고정돼 있고, 소비에 붙는 세금으로 경기 의존도가 높아서다. 다만...
    2021-03-17 05:00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C 씨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 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총 366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2021-03-15 15:59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2021-03-12 10:21
  • 연말정산 누락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
    연말정산 누락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때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10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2021-03-11 09:11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지난달 전체 공급ㆍ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중기부는 수사를 의뢰하고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2. B사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2021-03-04 11:00
  • 홍남기 “LH 땅 투기 의혹 등 일벌백계…10일 부동산회의서 논의하겠다”
    홍남기 “LH 땅 투기 의혹 등 일벌백계…10일 부동산회의서 논의하겠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 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행위, 시장교란...
    2021-03-03 20:27
  •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이때마다 우리 사회는 매번 보편지원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불평이 가득했다. 현재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선별지원으로 확정됐지만, 소득 감소별로 어떻게 지급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람의 소득 자료가...
    2021-02-22 17:13
  • 서울시, 3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2기분 10% 감면
    서울시, 3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2기분 10% 감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02-22 13:12
  •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 250만 원 넘으면 20% 세금으로 낸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 250만 원 넘으면 20% 세금으로 낸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2021-02-22 11:04
  •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2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6142건으로 지난해 12월(9898건) 대비 37.9% 줄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167건에서 1026건으로 52.7%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987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 2019년 1월(1511건)과 지난해 1월(1632건)과 비교해도 많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2021-02-21 17:53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이들의 범행으로 A 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졌다.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세액을 경정하면서 임직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행위를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 1심은...
    2021-0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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