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보다 직권 남용에 초첨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특히 검찰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수사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해 자문을 구했다. 대법관 출신인...
더불어 성추행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사건은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검찰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소까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이후 A 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최근까지 미국에서 해외 연수를 받았다.
A 씨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다.
성추행조사단은 지난달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제보 받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사단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성추행조사단 출범 이후...
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조사단은 진 씨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재차 추궁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검사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진 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를...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나흘 동안 여주지청 잔류, 의정부 지검, 전주 지검, 통영 지청 발령으로 최종 부임지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서지현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지현 검사(45ㆍ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사건의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서 검사 사무 감사 결재 라인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끄는 조희진(56ㆍ19기)...
이후 A 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최근까지 미국에서 해외 연수를 받았다.
A 씨는 검찰 성추행조사단(단장 조희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조사단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반성의 의미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최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A 씨는 지난 12일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성추행조사단은 A 씨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성추행조사단은 약 2개월간 A씨까지 성추행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명 안팎의 조사단을 꾸려 국고지원금과 교비 부당 집행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 성추행 의혹이 있는 교원에 대한 인사 조치사항과 피해자 보호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성추행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시간이 걸린다.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도 보름이나 지났다. 서 검사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당시 법부무 검찰국장) 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서 검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성 의식에 경종을 울렸다. 검찰은 서 검사 사건에...
김 부장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한편 이날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간부 김모(57)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 자키클럽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검사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창원지검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서...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으로 이달 1일 조사단이 발족한 지 26일 만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5일 "안 전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창원지검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1일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이 발족한 후 첫 기소 사건이다.
앞서 조사단은 이메일을 통해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혐의가 짙어지자...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조사단 활동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긴급체포 등 수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향후 조사단 활동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과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무감사와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책위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열어 주요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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