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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하지만 인권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서울시가 자료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A 씨가 요구한 서울시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지도 미지수다. A 씨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를 사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를 둘러싼 2차 가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뤄질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 고소장이라며...

2020-07-13 16:59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검찰은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2020-03-30 17:46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무르다 검찰이 여권무 효화 조치 등 압박에 나서자 지난해 3월 자진 귀국했다. 진 씨는 귀국 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성추행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진 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했다.

2019-01-11 11:03
"5·18때 계엄군이 성폭력·성고문" 정부 공동조사단 확인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10-31 15:54
"여고생·임산부 성추행까지"…5·18 계엄군 性 유린 국가차원 첫 확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가 31일 마무리됐다. 이날 조사단은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총 17건으로 확인됐다"라며 "연행, 구금된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을 향한 성추행·고문 혐의도 대거 포착됐다"라고 결과를 밝혔다.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첫 공식 확인이 이루어진 것. 조사단이...

2018-10-31 09:34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전 10시 30분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롯데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대표 업무상 횡령 항소심 선고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1시 3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 업무상 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2018-08-23 06:00
[오늘의 재판 일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독점규제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 561호 ▲오후 2시 1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3시 4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2018-07-24 10:00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신연희...

2018-06-28 06:30
대검, 검찰 성범죄 사건 컨트롤타워 가동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기능을 이어받아 검찰 내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양성평등담당관실은 고검검사급 검사인 유 담당관이 전담수사관 2명, 실무관 1명과 함께 검찰 내 성범죄에 대해 초기대응을 전담한다....

2018-05-29 16:51
서지현 검사 "수사단 아닌 조사단…검찰, 안태근 수사 의지 없었다"

이후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2월 1일 발족한지 85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서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2018-05-26 17:43
임은정 검사 '내부 성폭력 은폐' 김진태 前 총장 등 고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벌여 지난달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2018-05-25 16:06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첫 공판서 무죄 주장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6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 혐의 등에 대해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

2018-05-18 12:09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檢 조사단 수사결과 미진...제도 개선 권고"

이어 "지난달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당시 감찰라인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성추행조사단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문제를 자체 조사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2018-05-04 14:23
[온라인 e모저모]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이에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보복을 한 정황은 규명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

2018-04-27 11:01
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증거분석을 마친 성추행조사단은 2월 26일 안 전 검사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부문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서 대한 사법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달 초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2018-04-26 14:39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불구속 기소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2018-04-25 17:42
檢 성추행조사단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A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수집이 충분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이후...

2018-04-24 16:15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구속 면해

이에 성추행 조사단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한국의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상징성을 띠고...

2018-04-18 19:33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변화에 거는 기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월 1일 출범한 지 75일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내린 결정이다. 수사심의위를 등에 업은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사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증거나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여론에 좌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8-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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