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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2020-09-15 10:01
  • [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3개월 선고 권고
    [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3개월 선고 권고
    2020-09-15 09:08
  • [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최소 10년6개월 선고
    [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최소 10년6개월 선고
    2020-09-15 09:06
  •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전체 접속 차단 의견은 2명,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
    2020-09-15 06:15
  •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당당한 증언에 검사 재차 물어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당당한 증언에 검사 재차 물어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당당히 증언했다. 공범인 '태평양' 이모(16) 군보다 한 피해자의 나이가 한 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피의자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09-01 18:58
  •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피고(이원호)가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2020-08-07 17:02
  •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취재진 질문에 '고개 끄덕'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취재진 질문에 '고개 끄덕'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으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경읍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2020-07-15 10:17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 알선, 상습제작 등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큰 폭으로...
    2020-07-13 21:2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한 수석부사장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2020-07-10 17:27
  •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범죄 혐의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범죄 혐의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등장한 웹사이트다. 이곳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경기 유망주 최숙현 선수 가해자인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 대한 정보도 게재돼 있다.
    2020-07-09 08:26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쳐 자유의 몸이 되면서 시민들은 중대한 범죄를 사법부가 가볍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2020-07-08 16:03
  •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 가해자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이트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혐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2020-07-08 06:00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팀닥터, 선수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다. 수배...
    2020-07-07 12:00
  •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이날 오전까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손정우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도 올려놓았다. 이 밖에도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로 알려진 안모 씨, 장윤정 선수를 포함해 과거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개성중학교 폭행치사사건 등과 관련된 인물도 게시했다.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2020-07-07 08:31
  • [출근길]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靑 국민 청원 55만 명 돌파·故 최숙현 동료들, 용기 내 추가 폭로 "처벌 1순위는 주장 장윤정" 外 (사회)
    [출근길]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靑 국민 청원 55만 명 돌파·故 최숙현 동료들, 용기 내 추가 폭로 "처벌 1순위는 주장 장윤정" 外 (사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6일 미국 송환 불허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6일 오전 손 씨의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2020-07-07 06:00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미국 인도에 대한 불허 결정이 난 가운데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 씨의...
    2020-07-06 14:20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그러면서 “세계적 규모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에 손 씨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손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2015년 7월...
    2020-07-06 11:38
  •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최종 비공개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2020-07-03 19:49
  •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2020-07-02 21:3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도 판매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지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동승보호자 탑승표시가 의무화한다. 보건의료...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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