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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 착취 영상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손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03-16 06:00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2021-03-10 14:43
  •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특히, 지난해 N번방 사태 당시 이러한 일탈계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례도 있었다. 앞서 트위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5만 7768개 계정에 대해 아동 성 착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 정지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에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향후 트위터가 슈퍼 팔로우스 서비스에서 어떻게 가짜뉴스·음란물...
    2021-03-01 07:00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경찰은 A 씨의 외장 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2021-02-18 11:00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2021-02-04 11:10
  •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1심이 진행...
    2021-01-26 17:16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2021-01-21 11:20
  •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2021-01-20 15:49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청소년과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n번방’ 사건도 방조가 키운 범죄다.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의 곁에는 수천 명의 방조범이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2021-01-19 06:00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성착취 영상의 유통 확산에 적극 대처했다.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2021-01-17 12:0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2021-01-15 14:41
  • 알페스 vs 야오이, 같은 듯 다른 문화…불법 vs 합법의 차이는?
    알페스 vs 야오이, 같은 듯 다른 문화…불법 vs 합법의 차이는?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페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 충격적이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도 있었다....
    2021-01-13 15:18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하태경 "성범죄에 남녀 없다…남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처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성범죄에 남녀 구분은 없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2021-01-13 11:00
  •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앞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
    2021-01-07 06: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
    2020-12-31 11:28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 실형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2020-12-22 06:00
  •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2020-12-17 15:08
  •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아동과 성범죄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공유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난이 거세지자 폰허브는 대규모 콘텐츠 삭제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폰허브에 업로드된 콘텐츠 수백만 건이 삭제됐다. 전날 저녁 기준 폰허브의 검색 창에 표시되는 동영상 수는 1350만 건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에는 470만 건으로 줄었다....
    2020-12-15 15:45
  •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제2n번방' 운영하던 10대에 법정 최고형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2020-12-10 06:00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조 씨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하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군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0-1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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