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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n번방 피해자 협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의 얼굴이 23일 공개됐습니다. 이날 안승진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 송치 전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2020-06-24 06:00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2020-06-22 14:37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서울고검이 신청한 손 씨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검찰이 집행한 4월 27일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 구속기간이 끝날...
    2020-06-19 14:56
  •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6일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손정우의 인도 여부를 밝힐...
    2020-06-17 06:00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받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2020-06-16 14:18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과...
    2020-06-16 09:08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틀 뒤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손 씨에 대한 인도 심사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한 번 더 살핀다. 재판부는 심문 직후 송환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020-06-14 09:31
  •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당시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危害) 우려가 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달 또 다른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원정숙...
    2020-06-09 08:24
  •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05 14:28
  •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하기로 했는데요.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뉘는데, 강훈은 재입학이...
    2020-06-04 06:00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고, 몰래 찍은 영상의 일부는 아청물이라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06-03 13:38
  •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2020-05-22 11:10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뀐다.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도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
    2020-05-21 15:00
  •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2020-05-21 10:22
  •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2020-05-20 20:17
  •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전 검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2020-05-20 18:03
  •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이 19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정우를 기소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는데요. 손정우의 변호인은...
    2020-05-20 06:00
  •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020-05-19 21:29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이날 손 씨는 불출석했고 아버지만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2020-05-19 12:21
  •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2020-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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