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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 조례를 과하게 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2023-07-24 13:54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권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2023-07-09 21:58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다만 학생인권조례 속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지, 통상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2023-06-13 15:12
  • [色다른 드라이빙]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가다
    [色다른 드라이빙]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가다
    色다른 드라이빙은 운전의 ‘즐거움’을 지향합니다. 출퇴근길 시내 주행, 지루한 고속도로 주행만으로는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도로 운전이 아닌, 트랙·오프로드 등 색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운전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태안에 자리한 국내 최대 체험공간8가지 코스ㆍ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레벨1 시작해 고급과정 체험 예정초심으로...
    2023-05-27 06:00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박한희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명시적으로 성적지향 차별을 성차별로 본 건 아니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용인될 수 없고, 평등을 강조한다는 취지는 관통하는 듯하다. 아버지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등도 향후 바뀌어야할 관습”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2 13:17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이 성별·성적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일한다. 우 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권리 구제 등을 한다”며 역할을 설명했다.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시민 11만4000여...
    2023-05-03 14:43
  •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우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2023-04-28 09:53
  •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이용자의 인종·정치 성향·성적 지향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근거한 ‘타겟팅(추적형) 광고’ 또한 전면 금지된다.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작성한 연례위험평가서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부적절한 내용을 감시하는 ‘콘텐츠 중재’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2023-04-26 14:58
  • 코로나19 확진자 1주 새 18% 증가…방대본 "큰 유행은 없을 것"
    코로나19 확진자 1주 새 18% 증가…방대본 "큰 유행은 없을 것"
    브리핑에 배석한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보고된 엠폭스 환자 중 성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만여 명 중 84.1%가 남성 동성애자”라며 “전파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1만8000건 중 82.1%는 성관계를 통해 전파됐다. 국내도 해외와 비슷한 전파 양식을 추정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6 14:38
  • 한국오가논, 청소년 성문화 향상 위한 동아리 지원 사업 ‘세이플루언서’ 시작
    한국오가논, 청소년 성문화 향상 위한 동아리 지원 사업 ‘세이플루언서’ 시작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청소년 성평등에 대한 토론 및 콘텐츠 제작, 청소년 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연계 캠페인, 장애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성적 권리 노트 제작 등 각기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펼치는 전국 27개의 동아리들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8개 각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서울권역 5개소, 경기권역 3개소, 인천...
    2023-03-15 09:36
  •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판결문의 문구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법이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었기 때문이다.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앤드류는 법정에서 “왜 법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따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정의를 구현하는 데 동참할 수...
    2023-03-07 06:0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재판부는 또 "이처럼 비교 기준을 정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에서 같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며 "이 사건 차별대우는 평등의 원칙을...
    2023-02-21 14:22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단 측은 민법 체계와 판례 등을 제시하며 혼인이 '이성 간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3-02-21 10:4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따른 기초학력 부실이 현실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코로나 위기는 학습중간층을 취약하게...
    2023-01-03 10:51
  • [데스크칼럼] 이태원의 눈물
    [데스크칼럼] 이태원의 눈물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한 여행안내책자에 ‘이태원&용산구(Itaewon & Yongsan-gu)’는 미군 기지, 햄버거, 매춘부, 클럽, 모든 성적 지향, 유흥, 박물관 등의 키워드로 소개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소개글 등을 보고 이태원을 찾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이태원이란 어떤 이미지였을지 감이 온다. 그리고 여기에 ‘10·29 참사’가 보태졌다. 벌써 구글에는...
    2022-11-14 05:00
  • 혼돈 속에도 양자경은 빛난다...'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혼돈 속에도 양자경은 빛난다...'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덕분에 실력파 제작사로 손꼽히는 A24도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평단의 반응도 우호적이었다. 개봉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의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의 신선도지수는 95%를 유지 중이다. 344개의 평론가 리뷰를 통해 얻어낸 성적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박한 편인 메타크리틱에서도 81점을 유지하며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2022-09-30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목표지향형 연구개발로 기후대기 문제 해결한다(석간)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도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탄소중립 내재화를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논의 23일(금) △환경부 장관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층간소음 대응현장 방문(서울) △이해관계자 논의...
    2022-09-18 09:22
  • 상반기 아태지역 M&A 성적 '양호'…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 유지
    상반기 아태지역 M&A 성적 '양호'…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 유지
    사모펀드 유동성이 하반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M&A 시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환경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들의 투자 성향도 바뀔 것”이라며 “예컨대 장기적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보다는 헬스케어, 교육, 부동산 등 현재 수익구조가 탄탄한 분야의 기업들을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2-09-14 09:49
  • [이슈크래커] 말로 흥한 정치인, 말로 망한다?…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말로 흥한 정치인, 말로 망한다?…막말의 정치학
    대선 과정에서 밝힌 모든 가치와 지향점을 얘기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망언이 부른 화…선거 참패 원인 되기도 사람들의 관심을 단번에 끌기 위해 정치인들은 더 세고 거친 표현을 원한다. 그러다 선을 넘는 발언으로 후폭풍을 겪는 일은 다반사다. 1998년 6·4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국가원수 모독 발언이 파문을...
    2022-08-16 14:04
  • 이준석 “尹 성적은 25점…‘이 XX 발언’은 나 때리라는 지령”
    이준석 “尹 성적은 25점…‘이 XX 발언’은 나 때리라는 지령”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성적’을 묻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한 25.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수치”라고 답했다. 이어 “세부 수치를 보면 젊은 사람은 순진하게 보면 13 이런 것도 있다. 호남은 막 9 이렇다. 이게 우리가 팔았던 고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의...
    2022-08-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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