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대한 빨리 윤리심판원을 열어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이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관광 관련 자격 취득과 교육‧연수 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2020년도 특별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대국민 공모를...
여가부는 지난해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134종을 여가부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5월 이후 출간된 신간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한다.
선정된 도서는 공공도서관, 온ㆍ오프라인 서점, 전시회 등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인지 감수성 도서로 소개되며, ‘나다움 책장’ 사업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 주류화 전략은 법령 제정, 정책 기획,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으로,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아울러 청소년기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식적 성교육이 아닌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 시스템을 대안 중 하나로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공감의 정치인'을 약속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정치로 많은 사람의 입장과 심정을 공감하고 대변하고...
대법원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사회초년생이 겪을 수 있는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돕는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 또는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운영을 시작한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인원이 이날 기준으로 41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민중당 당원들은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등 구호를 외친 뒤 연좌시위를...
성범죄 수법 진화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만큼 기존 수사 관행과 성인지 감수성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일관하던 기존 법원의 선고는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 미친다.
검찰은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실상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3년 6월을 구형해...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말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과 고충상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강 센터장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 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최근 법조계에 화두가 된 성인지 감수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관 성폭행 관련 판결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법리로 적용되기도 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리얼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히 성인용품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찬반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리얼돌과 관련한 규제 법령 마련이나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갈등만 커지고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논의의 초점은 아동 형상이면 안 되고 성인 여성이면 된다는 게 아니다”며 “왜 남성의 성욕이 반드시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30대 남성 고모 씨는 “리얼돌은 성행위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충동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사람과 인형의 경계를 망각해 성인지 감수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30대 여성 정모 씨는 “군 장병에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는 것과 비슷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방교육의 주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별 수사 시 유의점, 젠더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상이 유포된...
문체부는 이를 통해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대응하지...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이상 신빙성을 특별한...
이번 상고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미디어에서 아동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성 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있는데 정작 광고를 만드는 소비재 업체나 미디어들이 이보다 인식이 뒤처져 있어 문제다. 국내에서도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의 광고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여성의 피임약 복용은 남성의 편의를 맞춰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는 주체적 인식. 맞다. 이게 정답이다.
2020년을 바라보는 현재. 정부부처나 기업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 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아래와 같은 대참사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