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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2020-10-15 15:45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서울시는 8월 성비위 근절과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특위를 출범하고 9월 말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의원 가운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발표 날짜를 정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특위는 대책은 물론 진행 상황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2020-10-14 13:48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선 “공직에서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심리치료나 유급휴가, 법률지원서비스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투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7월 복지위 회의에서도 다뤄졌던 문제다. 당시...

2020-10-14 13:38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성비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무원에게 국가의 일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들은...

2020-09-17 06:00
민주당,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ㆍ김홍걸 윤리감찰단 넘겨

윤리감찰단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신설된 기구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2020-09-16 18:05
서울시 성희롱 특위, 대책 '발표 시기' 놓고 이견…9월 이후 연기될 듯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직원들의 성비위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특위를 출범시켰다.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총 7개 제도개선 사항을 자문한다. 특위는 대책 중 하나로 성희롱 피해자...

2020-09-15 13:55
뉴질랜드 성비위 문제에 청, 외교부 대응 질책

시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그는 “향후 외교부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며,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의 강화를 지시했고, 본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8-24 19:28
“여가부, ‘공직자 성범죄 특별점검’ 등 노하우 활용 못해”

점검단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공부문 19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인프라 구축 여부 △성비위 사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인식 평가 △성범죄 피해 및 목격실태 △재발방지대책 등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이 기간에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같은 해 3월 여가부에 공공부문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올해 6월...

2020-08-03 16:24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설치되는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2020-07-21 11:27
민주당 여성의원들, 박원순 미투 의혹에 "서울시, 진상조사원회 꾸려야"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의원 일동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전체 지역위원회의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점검를 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이러한 성명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14 18:31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한국철도, 대대적 인적쇄신ㆍ구조개혁 추진

직장 내 ‘부정부패’, ‘갑질’과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윤리경영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비용절감을 비롯한 강력한 자구노력과 함께 물류사업 등 비효율적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근무체계 개선과...

2020-06-25 11:07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명)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2020-05-21 15:00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2019년 소청심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2명의 초ㆍ중ㆍ고 성비위 징계 교원 중 96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접수된 사건의 3건만 인용했고, 나머지...

2020-05-18 05:00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교원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801명으로...

2020-05-18 05:00
민주당 “’오거돈 성추행’ 국민께 사과…엄중 징계 예정”

윤 사무총장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며 “내일(24일) 당장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거기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2020-04-23 14:43
경찰, '성비위 논란' 도덕 교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단편영화를 학생들에게 틀어준 도덕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덕 수업 성교육 시간에 1~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2019-09-09 21:24
구윤철 차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구가 사회 전반 효율성 높이는 길"

이를 위해 “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면서 “특히 최근 국민께 큰 실망감을 안겨준 채용비리, 성비위, 갑질 관행, 각종 안전사고 등을 근절해 윤리경영·안전경영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2019-07-05 14:00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감사원 특별조사국 등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채용비리·갑질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기획감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온정적...

2019-01-22 17:23
이재갑 장관,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근절' 주문

이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은 회의에 앞서 채용비리,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 후 이 장관은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ㆍ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라고 주문하며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 산하 공공기관도 일자리 문제...

2018-11-16 10:16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설립해야"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1차 권고문에 이은 두 번째 권고문으로 그간 추진한 각종 성비위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권고문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

2018-1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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