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곽병채 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등이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왜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라는 추측성 발언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질문이 권순일·박영수처럼 법조계 고위직을 포괄해 물어봐서 답한 것일 뿐"이라며 "곽 의원...
곽 전 의원 측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 씨의 청탁을 받아 하나금융지주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임·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며 "아들이 받은 퇴직금 역시 알선과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남욱 변호사의 사건을 맡아서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이 전 대표는 "2015년 9월경 제1공단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라는 시행사가 있었다"며 "SPP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구역지정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SPP가 승소할 경우 제1공단 주인이 성남의뜰과 SPP로 두 곳이 생겨 법적 분쟁이...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 서류들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주고 나머지 컨소시엄에 'X'라고 기재한 평가표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건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간 증인 채택 의사가 갈려 유 전 본부장 측이 퇴정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내가 하나은행에 부탁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했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적시돼있다"면서 "공소장에는 이런 부분이 모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피고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하나씩 말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남의뜰-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힘을 쓴 대가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전날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곽 전 의원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성남의뜰-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게 곽 전 의원이 힘을 썼는데, 이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녹취록에는 정관계 로비리스트인 ‘50억 클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 씨는 “50개(억 원)가 몇 개냐, 쳐(계산해)볼게”라며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
이어 "지침에 따라 경쟁을 위한 공고가 만들어지고 성남의뜰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재판으로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 금융을 하려면 사업성 자체만으로 평가해야 해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의뜰을 만든 것이고 자산관리회사도 필수적이라 화천대유를...
김 처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해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샀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까지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의 이모 부동산금융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하나은행 연관성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은 10일에서 24일로 2주 연기됐다.
“개발이익을 나눠주는 데 가상자산을 쓰려면 발행 주체가 명확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발행주체를 정하고 금융자산으로 봐서 증권화시킨다면, 대장동을 예로 들면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선주를 돌려주는 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 보유하고 참여했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에 공급된 주택은 현행법 규정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언론 취재과정에서 수차례 제도 허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앞서 1차 영장 청구 때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 이익(5903억 원)을 기준으로 배임액을 ‘1163억 원+α(알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김 씨의 배임 혐의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배임액은 ‘651억 원+α’로 바뀌었다. 김 씨와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사업자 선정, 배당 이익 설계 등...
이런 결과가 초래된 시발점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부지가 아닌 현금배당을 택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배당금을 임대주택 건설이 아닌 정책 활용에 쓰기로 결정한 데서부터다.
본지가 보도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공문들과 주주협약서를 보면 현금배당은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이에 이 시의원은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이사회를 통해 얼마든지 도중에 주주협약 수정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이 지사는 이 조항에 대한 논의를 몰랐다고 했다가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본인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선에서 미채택 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건 공모지침 설계 단계고, 그 후...
국민의힘이 중점을 둔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행이다.
먼저 박수영 의원은 2015년 5월 29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이사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변호사 의견도 보지 않고 당일 주주협약서를 나눠주고 그대로 결정되도록 밀어붙였다. 전형적인 배임”이라면서 “유 전 대행과 김문기(개발1처장) 등 설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일방적으로 주주협약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성남의뜰 이사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성남도개공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성남도개공으로 지정하는 조건의 협약서 안 작성을 요구했다. 결국 성남도개공은 SPC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출자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해 김·최 의원은 원주민들을 속이고 이들에게 불리하고 민간이익이 커지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이 지사가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장동 사업 성남도개공 현금배당 1822억, 절반은 작년 재난지원금 충당주주협약서ㆍ성남의뜰 공문상 현금배당 선택은 임대주택 축소되는 구조이재명, 1822억 사용처로 임대부지 매입 아닌 정책활용 택해 결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공공 환수한 현금이 재난지원금으로 쓰인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