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 교수는 최소승무정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3700여척의 소형선에 대한 최소 승무정원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김 교수는 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정당성 확보, 전문성 확충, 기능확대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후 노·사·정 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 내년부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