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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10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또 바른미래당...
    2019-01-10 21:14
  •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2019-01-09 15:09
  •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여야 5당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이해찬...
    2019-01-07 14:04
  •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정치다"라며 "정치적인 힘을 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것이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혁도 5당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소상공인들도 나라에서 대접받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2019-01-07 13:22
  •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 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 입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분권 관련...
    2019-01-03 14:28
  • 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2019-01-03 13:24
  • 여야, 새해 첫 행보는…"경제 활성화 주력" vs "불통에 절망감"
    여야, 새해 첫 행보는…"경제 활성화 주력" vs "불통에 절망감"
    민주평화당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 할 것을 결의했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허영·민영삼·양미강 최고위원, 박지원·천정배·조배숙 의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묘지 참배 및 묘비 닦기 행사를 가졌다. 이후 5·18 민주묘지...
    2019-01-02 15:08
  • 여야, 새해 첫 날 신년 인사회…여 "내년 총선 승리" vs 야 "경제 희망 없어"
    여야, 새해 첫 날 신년 인사회…여 "내년 총선 승리" vs 야 "경제 희망 없어"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을 정치 개혁의 길로 이끄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당이 한 덩어리가 돼 새로운 개혁의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지난 해 평화당이 열심히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다"며...
    2019-01-01 13:25
  • 조회수 벌써 200만…‘유투버’로 변신한 홍준표 "정계은퇴까지 국민과 소통"
    조회수 벌써 200만…‘유투버’로 변신한 홍준표 "정계은퇴까지 국민과 소통"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의원을 증원하겠다. 어처구니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단식하는 모습을 봤다”며 “국회의원은 미국처럼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되 200명으로 줄이고 정실 공천인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2018-12-25 18:12
  •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막 시작하는 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해가면서까지 논의를 이끌어 낸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이론적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의원 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지...
    2018-12-25 17:59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회계를 이원화한 뒤 국가지원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문제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의혹 공방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각 당이 쟁점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12-23 18:11
  •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 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2018-12-18 16:53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지난달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이달 임시국회는 ‘선거제 개편’,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채용 비리 국정조사’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결국 후순위로 밀렸다. 법관 탄핵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2018-12-18 06:00
  •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였으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양당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2018-12-17 15:40
  • 정동영 “문 대통령 ‘선거제 개혁 한국당에 불리한 것 아니다’고 말해”
    정동영 “문 대통령 ‘선거제 개혁 한국당에 불리한 것 아니다’고 말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도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당 대표 당선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건 제...
    2018-12-16 16:11
  • 문 대통령 “선거제 관여 적절치 않아…여야 합의하면 지지할 것”
    문 대통령 “선거제 관여 적절치 않아…여야 합의하면 지지할 것”
    그때도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 여야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2018-12-16 15:05
  •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여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 합의 수용 △선거제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이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2018-12-16 13:39
  • 손학규·이정미 대표, 선거제 개혁 합의에 ‘단식농성 중단’ 선언
    손학규·이정미 대표, 선거제 개혁 합의에 ‘단식농성 중단’ 선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피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이어오던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6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두 대표는 이날 여야 5당 연내대표가 극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점을 도출하자 단식을 끝내기로 했다....
    2018-12-15 14:56
  •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 방안 검토”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 방안 검토”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2018-12-15 14:38
  • 문 대통령 “국회서 비례성 강화 선거제 합의하면 지지”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을 통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2018-1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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