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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 씨가 시간 벌기로 수사를 미룬 것은 공연 강행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자 교체 불가를 내세워 예정된 창원과 서울 공연 강행으로 역전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 상황은 제1야당 대표의 여러 재판을 선거 이후로 지연하려는 전략과 유사하다. 제1야당 대표의 지연 전략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은 이번 총선 이후로, 다른...

2024-06-10 05:10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허 대표는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출마해 왔지만, 결국 같은 결말을 맞게 됐다. 한편 허 대표는 이와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6-09 16:24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말했다.

2024-06-08 10:05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2024-06-08 08:00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기득권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확정이냐는 질문에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된다. 선출권, 선거권...

2024-06-05 13:43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이들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위스콘신주의 선거인단을 가짜로 만든 혐의를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시 카울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선거 참모인 마이클 로만과 변호사인 케네스 치즈브로, 제임스 트루피스 등을 위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지 않은 공화당원들이...

2024-06-05 13:05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압수수색 해야”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06-03 13:51
尹대통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70% 최고치 [갤럽]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정의당이 각각 2% 등으로...

2024-05-31 11:16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폐지된 것인데),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것"이라며 "돈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24-05-30 16:19
논란됐던 공천 탈락자 채용한 ‘新윤핵관’...국힘도 재취업장?

앞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인사들이 대통령실 새 참모진으로 입성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미래 당선권 밖인 비례대표 24번에 배치돼 반발하며 사퇴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2024-05-30 11:34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2024-05-29 15:41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 없으며...

2024-05-29 14:40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모디 인도 총리 지지율 74%강압 통치 논란에도 인기경제 성장 뒤처진 신흥국 정권은 국민 외면남아공 ANC, 사상 첫 과반 잃을 위기 신흥국에서 선거와 통제의 결합인 ‘대안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분석했다. 경제 성장만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강압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흥국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4-05-27 17:04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2024-05-24 14:33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수사적·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와 함께 책임감 있게 대만 해협과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인민의 선택을...

2024-05-20 15:53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범야권 7개 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2024-05-20 14:59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2024-05-17 11:22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 선거그룹은 자문, 수사 대응 및 공판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국회의원 총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이 적용되는 모든 선거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다”고 공개했다. ☞ 이규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는...

2024-05-17 05: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2024-05-14 20:22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끌게 된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 1차장검사(31기), 고형곤...

2024-05-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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