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우 의장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또 “한 가지 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자기 범죄로 재판...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160일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2008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 언론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이 대표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최 전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2020년 7월 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역사에 남을 해괴한 궤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죄로 둔갑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2021년 두 차례, 올 초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보수당은 지난 2년간 경기침체,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그 측근들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수축을 위반하고 파티를 벌였던 ‘파티 게이트’ 등을 겪으며 지지율이 추락했다.
수낵 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과 불법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르완다법’ 등을 추진했지만, 제1야당 노동당의 총선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보수당은...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 유착 관계를 주장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그러면서 "지난 (4·10)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일관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치부 덮기에만 급급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다"며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것과 같게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머천 판사는 “1000달러의 벌금이 억지력이 없는 것 같다”며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 시에는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두면 재판이 혼란스러워지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나에게는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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