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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죄를 받는 강 전 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

2023-05-26 17:13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2023-05-24 20:09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이은 두 번째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2023-05-24 15:29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2023-05-24 11:5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검찰에 따르면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원심은 조 교육감이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2023-05-22 17:01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앞서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2023-05-22 15:29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2023-05-19 10:06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한편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5-18 15:49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2023-05-18 11:12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1심(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2023-05-18 11:06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2023-05-18 06:00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노조 규약은 48개 중 6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135개)도 다수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인 단체협약 조항으로 △노동관계법보다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조항(공무원·교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2023-05-17 10:00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검토 후 공수처로 이첩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은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즈음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과...

2023-05-10 15:16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그러나 뱅크먼-프리드 변호인단은 해외뇌물, 선거자금법 위반, 은행사기 등 4개 혐의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어긋나고, 나머지 6개 혐의는 기소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가 모든 관련 사실과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기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법적 결함을...

2023-05-10 11:04
'돈봉투 의혹' 강래구 다시 구속기로…"판사님께 잘 말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들어선 강 전 감사는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2023-05-08 14:4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4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2023-05-04 14:03
안민석 "음주운전·사기·불륜 이력 막자"…장예찬 "이재명 콕 짚어"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 원)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또 2010년에는 한 여배우의 폭로로 불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3-05-04 07:17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선출되게끔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자들을 처벌한다. 윤관석‧이상만 의원 등이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20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만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2023-04-27 16:44
홍준표 “공무원은 쉬는 날 골프 치면 안 되나…시대가 달라졌다”

그는 “애초에는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흠집을 잘 잡아라. 할 일이 없으니 이젠 별걸 다 시비 건다. 내가 골프를 안 한다고 샘이 나 남도 못하게 하는 놀부 심보로 살아서 되겠나”라며 비판했다.

2023-04-27 14:21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며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2023-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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