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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그러나...
    2023-12-02 06:00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2018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
    2023-11-30 14:35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3-11-29 16:38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2023-11-29 15:47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아울러 “몇 년 전 시끄러웠던 울산시장 사건도 장기 공소시효로 인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했다”며 “공소시효 관련해 공무원과 일반인이 같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10년인지, 6개월인지 문제가 됩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일반인에게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하영주 변호사는 사전투표제도와...
    2023-11-28 11:27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2023-11-27 14:09
  •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일탈되는 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장관이}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정치 일선으로 나와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한 장관이 주말에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이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느라 기차를 연기한 것에 대해 ‘사전 선거 운동’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장관은...
    2023-11-21 13:27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검사 사칭 사건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이다.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2023-11-14 16:14
  •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2023-11-07 10:22
  •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이들은 "김포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은 5호선이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다가 슬그머니 출마하고, 5호선이 확정됐다는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거나 김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들과 화끈하게 붙어보자"고 말했다. 김포가...
    2023-11-05 11:35
  •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의정부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 대표는 자신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대표가...
    2023-11-01 13:56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23-10-31 15:00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에 복무 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에 김인 직무대행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로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2023-10-27 15:07
  •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락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2023-10-25 17:23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올려 합의부 심리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또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2023-10-24 16: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2023-10-20 18:03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앞서 수원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배 씨가 기소되면서 김 씨에 대한 처분은 유보된 상태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 씨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
    2023-10-20 11:2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이어 “신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C 기업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2023-10-20 06:00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며 “사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사회가 폐회됐으면 사장 선임과 관련해 처음부터 공모 등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도 “박 후보자가 (과거) 회사를 휴직하고 일본계 회사 고문역으로 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KBS 이사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23-10-17 20:28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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