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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피해…선거무효소송”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역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보물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야권단일후보’라고 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게, 처음에 야권단일후보...

2016-04-18 19:13
[카드뉴스] 부평갑 문병호 재검표 요구했지만… 정유섭 26표차 당선

오전 3시께 개표과정에서 3위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표에 이상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부평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로 분류된 총 1400여표에 대한 재검표에 들어갔지만 문 후보 측은 무효표만이 아닌 전체 표를 다시 확인할 것을 주장해 재검표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전체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16-04-14 08:53
[4.13 총선] 유재길 “새누리 무공천 정치·법적책임 물을 것”

이대로 계속 선거가 진행된다면 선거무효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는 위법적이며 무책임한 무공천 결정으로 저 같은 정치신인을 희생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면서...

2016-03-28 10:28
[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결국 인구 편차 허용범위를 2:1로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첫날부터 기존의 선거구는 무효가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6-01-21 11:00
[카드뉴스] 문재인 “강동원 의혹 제기 상식적이지 않아…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판결 빨리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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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14:52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종합)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9-04 17:04
MBC,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징계 처분 내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지난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그를 해고했다. 이후 이 기자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승소해 복직했다. 대법원은 이 기자의 해고가...

2015-08-04 20:30
법원 "1인 2표제로 동대표 뽑은 선거 무효…1인 1표제가 일반적"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 등 4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2015-07-29 15:07
이상호 기자, 복직 후 첫 구내식당서 식사하며 눈물 흘려 “3년 만에 돌아온 MBC구내식당”

이상호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15일 해고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선고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2015-07-16 11:28
[짤막잇슈]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MBC복직 언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호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2015-07-09 14:39
지방의원 탈법.일탈 '위험수위'…편취.성희롱에 '갑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심현보(63·새누리당)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은 공무원을 협박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수주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경찰에 구속됐다. 심 의장은 2011년 3월 진주 모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도급액 1천700만원)를 수주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총 52건 82억4천200만원 상당의 관급...

2015-06-02 06:46
[종합]새정치 신임 원내대표에 이종걸…“참담한 상황 진중히 풀겠다”

무효표와 기권표는 없었다. 이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삼수 끝에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4.29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이 참담한 상황을 더 힘있게,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30명 의원님들, 모두 뜻을 구하고 원내 전략 경륜을 꼭 차용하고 배우겠다”며 “고문단을 운영해 원내가 균형있게 앞으로 나가는...

2015-05-07 16:51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혁신정책 좌초 위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이 연이어 낙마하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추진하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성시대 등 혁신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열려 있고 교육이 그...

2015-04-24 11:00
[출근길 뉴스 브리핑] 4월 24일

◆ 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 무효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2015-04-24 07:24
첫 조합장 동시선거 후폭풍…'무더기 당선·무효소송 예고'

이밖에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가 당선되는 이변이 제주와 연천, 김제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선관위 측은 조만간 조합장선거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무더기 당선 무효소송 등 선거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합장 당선자는 오는 21일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임기를 맡게 된다.

2015-03-12 08:19
'최승재號' 소상공인연합회 불안한 출발… 연구소 설립ㆍ조직 활성화 추진

박대춘 전 회장 측은 이번 단독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 선거가 치러진 정기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같은 조직 내홍의 수습 방안에 대해 “초심의 자세로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와도 화합 차원에서 손잡고 함께 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2015-03-04 16:55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앞서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징계 수위가 현저히...

2014-11-27 13:22
아베 일본 총리, 중의원 해산·증세연기 발표할 듯

의원 한 명당 유권자 수의 차이로 생기는 격차 문제를 지적해 온 변호사들은 현 상태로 총선을 강행하면 모든 선거구에 대해 일제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최고재판소가 2012년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너무 커서...

2014-11-18 15:45
“김동진 부장판사, 당신은 살아있는 양심”...트위터 반응 '폭발적'

1년 8개월이 넘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그냥 두시면서…오해받기 딱 맞아요~”라고 꼬집었다. 트위터리안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동진 부장판사 당신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그나마 당신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탱해 주는 거겠죠”(@sjleel***), “김동진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 강제 삭제 됐다 해서 올립니다. 장문이지만 법조인의...

2014-09-12 21:2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진보교육감들 한데 뭉쳤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방법과 의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교조 지위 인정과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2014-06-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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