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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위조된 투표지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지 성향 차이 또는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선거무효소송도 기각했다.
    2022-07-28 17:15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이 중 일부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기소 후 진행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직을 잃을 수도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만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역시 6개월로 올해 12월 1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2022-06-02 16:58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05-03 17:05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내달 3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은 내달 3일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무력화시킨 채 본회의 의결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운영위에서 안건조정위 회부 등으로 가로막을 공산이 크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2022-04-28 19:47
  • 법원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 중지 가처분 기각"
    법원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 중지 가처분 기각"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2022-03-08 17:23
  •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로부터 약 2개월 뒤인 3월 8일에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캠프 측이 제기한 위스콘신주 투표 무효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트럼프는 소송 50전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그 의혹만으로도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미 사전투표로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 의심 정황을 만든 상황에서 본 투표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7일 선관위는 뒤늦게 “이번...
    2022-03-07 17:22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2022-01-19 06:00
  • 황교안, ‘한국당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고소
    황교안, ‘한국당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고소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 탈락 후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경선 무효 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고소인을 비방했다”며 “노 전 실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22-01-10 20:19
  • 민주 혁신위, '동일지역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건의
    민주 혁신위, '동일지역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건의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50%로 하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민주당에...
    2022-01-06 17:03
  • 사퇴에 울먹인 이낙연…우는 아이 뺨 때린 ‘정세균표 무효 처리’
    사퇴에 울먹인 이낙연…우는 아이 뺨 때린 ‘정세균표 무효 처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그간 얻은 2만3000여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하기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결정한 가운데, 과반을 득표해야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로선 이날 선관위 결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론이다. 15일 이낙연 캠프 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이투데이에 “제한적 해석이 이뤄진 데에...
    2021-09-15 18:42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2021-08-19 11:38
  •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대법 “금권선거 아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대법 “금권선거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변호사 등이 대전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시 유성구갑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성구을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패해 선거에서 낙선하자 '금권...
    2021-08-19 11:24
  •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앞서 대법원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돼 있던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를 재검표했다.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5만2678표, 민 후보자가 5만64표, 이정미...
    2021-06-30 16:15
  •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황 의원에게 밀린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2021-04-29 11:00
  •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선 검찰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도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선출직 공무원인 서 권한대행이 재구조화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03-29 19:00
  • 트럼프 ‘대선 무효’ 소송 모두 마무리…전부 기각 처리
    트럼프 ‘대선 무효’ 소송 모두 마무리…전부 기각 처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로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간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들도 일단락됐다. 더힐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심리 기간 그의 입장에 동의한 재판관이 4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2021-03-09 08:53
  •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무효소송을 8일 기각한 데 이어 3일 후인 11일에도 경합주 4곳의 선거결과를 무효화해 달라고 텍사스주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잇단 기각을 고려해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에 딴지를 걸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260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 했다. 트럼프 측이...
    2020-12-21 16:31
  • “끝나지 않았다”...트럼프, 연방대법원 기각에도 불복 고수
    “끝나지 않았다”...트럼프, 연방대법원 기각에도 불복 고수
    앞서 텍사스주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주인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4곳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주와 100명 이상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1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0-12-14 08:18
  • 트럼프 ‘대선 뒤집기’, 14일 희망 불씨 꺼진다
    트럼프 ‘대선 뒤집기’, 14일 희망 불씨 꺼진다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정 투쟁을 억지로 이어간다고 해도 현재까지 계속된 소송이 새로운 증거 제시보다는 기존 주장의 반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원이 판단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마지막 반전의 기회는 내년 1월 의회가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 때 주별 선거인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하원 의원...
    2020-12-13 11:02
  • 미국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또 기각…‘불복 소송’ 제동 걸린 트럼프
    미국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또 기각…‘불복 소송’ 제동 걸린 트럼프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 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지만, 대법원은 소송 제기 불과 3일 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방 대법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지난 8일...
    2020-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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