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원내부수석은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치러진 재외국민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14%포인트 크게 앞섰다”며 여당이 표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선거구획정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내부수석은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같이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17일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점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안 의원 측의 총선 연기 주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작금의...
“법안 내용에 대해 좀 서로 열어놓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저 통과시켜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총선 연기 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특별한 주장이 아니냐. 뜻밖의 주장이니 좀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총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있다는 지적이 비판됐다.
이 같은 비판에 원 원내대표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났고 한 달 전에 결정된 일정이어서 잠깐 갔다 오는 것”이라며 “여러 국회 일정이 있어서 운영상 부담이 되면...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이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또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을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선거운동 활동이 전면...
새누리당은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에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그는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중단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은 선거활동 단속을 안 한다면서 신규 (예비후보) 등록은 막는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이 유지된다면 신규 등록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에서 빠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 도전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후보자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다. 늦어질수록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밥그릇만 커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역대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 법률안을 연계해서 처리한 일이 있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짓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선거구 획정지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에 따른 ‘특단의 조치’와 관련, 직권상정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가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에 앞서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한 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 다시 한 번 선거구획정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다른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또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또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이에 박 당선인은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처음 제안했던 의원 정수 감축도 선거운동 막판 약속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현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 기관화하고,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는 종래에도 중앙선관위...
먼저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총선 전망이 밝지 않으니 선거구 획정 지연을 빌미로 해서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이 안돼 선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에...
심대평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먼저 총선 선거구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자신들이 서로 영호남 기득권을 한 석이라도 빼앗길까봐 밀실야합을 거듭하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특히 세종시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해 독립선거구 신설 여부를 정치적 먹잇감인양 주고받기 하는 식의 밀실야합은 국민의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