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은 1999년 9월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는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과 다른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해상군사분계선을 내세우며 연평도 인근 바다를 북측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전 주장을 지금도 이어가며 “남측 수색...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다.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해경은 A 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다.
이날 북한은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북측에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한 추가조사를...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 군 당국 발표"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
서해 북단 소연평도...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핫라인이 다시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 평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25일 방송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동생이 월북할 이유나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며 동생 A 씨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래진 씨는 25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월북이라는 용어를 짜 맞추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A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4시간여 만에 피살됐지만 이 과정에서 군 감시장비가 A 씨를 전혀 포착하지 못해 서해 NLL 최북단 연평도의 감시장비 운용에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장면을 관측장비로 확인하고 6시간 가량이나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또 이같은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30분 보고를...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낮 12시로 시간을 당겨 회의를...
중국은 동해 북한 수역으로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자국 해경 함정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로 배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과 한국 EEZ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서해 NLL 서 측 외곽 등에도 중국 측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해침범과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을 저지른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됐으나...
배경 음악으로 태극기가 띄워진 대형 스크린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이때 황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 등 참석자들은 기립해 가슴에 손을 올렸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해병대가 2년 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를 초토화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함박도를 레이더기지로 만드는 움직임을 확인한 뒤 이를 제거하는 화력 타격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우리 안보의 적으로 '북한'을 꼽기도 했다.
이 해병대 사령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레이더기지...
2023년 9월에 용기포항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3000톤급 해경선박 등이 365일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되고 인천항 대비 NLL 출동시간이 현재 10시간(230㎞)에서 3시간(50㎞)으로 7시간 단축돼 NLL 인근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등의 해양영토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용기포항이 서해 최북단...
아울러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수역 집단침범 조업과 서해 NLL 해역 등 민감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ㆍ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불법사용 방지, 중국 EEZ에서의 연승어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업인 교육 강화, 폐어구 투기 방지 등을 협의했다.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그는 "NLL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발언의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는데, 제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NLL은 제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지키면서도 서해 평화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금강산 사건은 초기부터 사과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백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남북 사이의 가장 손쉽고 빠른 경제협력사업이 있다면 수산 분야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동해 군사분계선상의 공동어로뿐 아니라 우리가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관련해선 “남포항이나 해주항 같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중 서해 NLL과 관련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아울러 서해 NLL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상황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남북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아직도 변죽만 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비핵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