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제시한 기반시설 부담금 차등적용 방안은 용지환산계수를 도시규모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건축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할인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한 건교부 서종대 선진화본부장은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이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 차등적용 등을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서종대 부이사관 등 6명을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승진인사를 발령했다.
주요 이사관 인사는 다음과 같다.
○혁신정책조정관 박 상 규 (朴相圭)
○수자원기획관 원 인 희 (元仁喜)
○토지기획관 박 상 우 (朴庠禹)
○건설선진화본부장 서 종 대 (徐鍾大)
○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장 최 재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