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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용판 위증 '폭로'…"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방해"

하지만 권 팀장은 "지능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3-08-19 15:39
김용판 선서거부 이유..."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 자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밝힌 선서거부 이유는 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2013-08-16 11:22
민주, 오늘 6시30분 긴급의총 개최

양당 원내대표간 잠정 합의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가 즉각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이 기간을 감안해 당초 15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을 민주당이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2013-08-05 18:18
[미리보는 조간 경제지]美·中 경착륙 우려 일단 잠복 外

송광조 서울청장 사의 ▲금융·재테크 -수익악화 은행 ‘적자점포’ 솎아낸다 -“위기대비 계획안 내라” 美, 국내금융사에 요구 ▲기업&증권 -‘백조 된 미운오리’ 현대車 터키공장 -아이패드 열공하는 대한상의 직원들 -큰손들 高PER·저PBR주에 꽂혔네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藥?毒? -CJ제일제당 쇼크 음식료주 휘청 ▲기업·경영 -삼성 마케팅 유튜브서...

2013-08-01 20:02
로비로 과세 면한 기업 CJ 말고 더 있다?

이번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4국에서 진행한 기획조사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정이 비단 CJ에 국한된 건 아닐 것이란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검찰수사에 의해 조직 최상층부의 부정과 부패가 고스란히 드러난 마당에 국세청은 이를 과거에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하위직 직원의...

2013-07-29 15:44
국정원 국조특위 ‘경찰청’ 두고 여야 난타전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매관매직의 당사자”라며 “새누리당이 대선에 이기면 경찰청장으로 승진한다는 식의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당시 수사결과를 빨리 발표하라고 경찰을 몰아세운 게 민주당 아니었나”라며 “그래놓고 정작 발표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2013-07-25 18:01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2명) △국세청 심사1담당관 김세환(국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노정석(국세청 법인) ◇서장급 전보(66명)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 천기성(서울청 조사4-관리) △ 〃 전산기획담당관 배상재(성북) △ 〃 정보개발담당관 김규성(홍성) △ 〃 감사담당관 김진현(국세청 조사1) △ 〃 법규과장 이준오(국세청 전산기획)...

2013-06-30 12:00
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정부 조직이나 검찰 조직이나, 구성원 각자가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시를 책임지는 한 사람(김 전 서울청장)에게 책임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정권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검찰 대응과는 딴판이다. 이에 대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의 트위터(@jjnsoo)...

2013-06-17 09:10
서울지방국세청, 풍문여고 모범학생 7명 선정 ‘장학금 수여’

자산"이라며 "현재에 최선을 다해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홍성경 교장은 송 청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교류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풍문여고 홍성경 교장과 모범학생, 그리고 서울청 각 국·실장이 참석했다.

2013-05-28 15:37
檢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소환 “피고발인 신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나흘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5일 오후 2시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2013-05-27 08:25
‘손호영 여자친구 사망사건’ 최초 경찰 상황보고서 어떻게 K사로 유출됐나?

유출된 상황보고서는 수신 서울지방경찰청장, 참조 서울청 치안상황실, 발신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 명시돼 있다. 또 서울청이라고 적힌 접수시간이 20:51분으로 나타나 서울청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황보고서에는 변사자와 신고자의 주소,나이 등 인적상황이 적혀 있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사생활침해 논란은 더욱 확대될...

2013-05-22 18:18
[종합]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국정원 댓글녀' 수사 축소 의혹

수사팀은 당초 압수수색 장소를 서울청으로 한정했지만 서버 압수 과정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 측의 협조를 얻어 경찰청 전산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키워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 축소나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 방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3-05-21 20:11
검찰 권은희 과장 조사…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밝힌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송파경찰서로 전보됐다. 서울청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1시간 후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정치운동을 금지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3-05-08 15:02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과장급 등 전보

정재수(서울청 조사4-3)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상수(서울청 국제조사1) 〃 부동산납세과장 문희철(국세청 납세자보호) 〃 조사기획과장 김국현(서울청 국조관리)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조정목(국세청 세원정보) 〃 세원정보과장 김요성(서 산)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장 전영래(나 주) 〃 조사4국 조사3과장 신충호(동 래)...

2013-04-29 18:40
[단독] 국세청, 동원산업ㆍ사조산업 ‘특별세무조사’ 착수

앞서 국세청은 이달 초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획·심층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착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전에 조사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채 착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3-04-25 18:21
서울경찰청, '국방장관 비방 유인물' 직접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방장관 비방 유인물 살포 사건을 자유북한방송 이메일 사건과 함께 서울청 보안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용산경찰서에 '서울청이 국방장관 비방 유인물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보안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2013-04-22 21:16
‘국정원 수사 윗선개입 폭로’ 권은희 수사과장 응원 이어져

권 과장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3일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78개 키워드로 분석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키워드 숫자가 많다며 돌려보내 4개 키워드로 줄였다. 서울청은 4개 키워드만으로 분석을 끝낸 후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1시간 후 “댓글...

2013-04-22 10:44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놓고 경찰 내홍 왜(?)

하드디스크에서 분석할 키워드 개수를 줄이라며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선과 상관없는 단어들이 많아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핵심 키워드 4개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또 김씨가 스스로 참관을 거부해 분석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찰 내홍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013-04-20 12:46
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했나

A씨는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2013-04-19 09:24
[기자수첩]추상같은 국세청, 내부직원 비리엔...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그래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서울청 조사1국 사건처럼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돼야 그나마 몇몇에 중징계를 내린다는 핀잔을 듣곤 한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실적 부담 탓인지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은 늘리고 압박강도는 높여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에겐 가을서리 같으면서...

2013-04-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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