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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박원석 “국세청, 동양그룹 7000억 탈세혐의 포착 후 무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을 입수, 서울청이 당시 특별 세무조사로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계열사에 대한 부당 우회지원 등의 방식으로 동양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박 의원...

2013-10-31 11:05
[2013 국감] 이낙연 "서울국세청 불복환급액… 한은 지방대 차별"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1조 703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5744억원보다 8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은 6867억원으로 전체 환급의 64.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5억원 보다 4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2조원의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2013-10-23 09:14
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박대통령 정면 겨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 전체에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비중은 서울청이 82.0%로 가장 많다”면서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개인사업자는 09년 0.09%에서 지난해 0.12%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돼 원성이 높다”고 추궁했다. 같은당...

2013-10-23 08:43
[2013 국감]불법대부업, 범죄는 늘고 세무조사는 줄어

서울, 인천·경기·강원 등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소재지의 범죄 발생 건수도 2010년 1333건에서 2012년 322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들어 실시한 대부업자 세무조사는 크게 줄었다. 중부청이 6월까지 실시한 대부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35건으로, 작년 한해 벌인 102건의 절반에 턱없이 못 미쳤다. 부과세액도 132억원에 그쳐 지난해 767억원의 17.2%에...

2013-10-22 18:47
[2013 국감]서울국세청, 김앤장 변호사에 6년째 조세범칙조사위원 맡겨

박 의원은 서울청 외부위원인 권은민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으로 200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도 김앤장 조세팀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또한 권 변호사 외에도 율촌과 로고스, KCL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의 민간 외부위원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2013-10-22 15:57
[국감]이만우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이번엔 코오롱 사정 풍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별,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해 아직도 시중의 불신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전 정권 당시 취임한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KT 이석채 회장, KT&G 민영진 사장 등에 대한 사임 압박용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는 풍문이 있다”면서...

2013-10-22 15:57
[단독]국세청, ‘깜박’ 안 걷은 세금 적발건만 56억… 처벌은 솜방망이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이 기간 동안 18건에 대해 30억4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10건(12억3900만원), 부산청 5건(4억7500만원), 광주청 4건(4억1300만원) 등이었다. 그럼에도 세입손실을 입힌 직원 대부분은 경미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관련 직원 90명 가운데 3명만이 견책 등 징계 조치됐고, 나머지 87명은 주의·경고로 끝났다. 처벌 수위...

2013-10-21 06:16
국감 나흘째…민주 “정부여당, 짬짜미 국감” VS 새누리 “어불성설”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서울청장에게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신중히 답변해야 한다”고 말해 국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양심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피감기관의 수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감 놔라 배 놔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여당의 행태에 한심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뿐”이라고...

2013-10-17 18:01
[2013 국감]당직팀 전원 ‘쿨쿨’…서울 경찰서 20곳 야간감찰서 비위 적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야간 감찰에서 서울청 소속 31개 경찰서 가운데 3분의 2 가량인 20곳에서 근무태만 등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예하 31개 경찰서를 야간에 감찰한 결과 20개 경찰서에서...

2013-10-15 15:01
[2013 국감] 절반 가까운 기업, 법인세 전혀 안낸 이유는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었다. 이 의원은 “상위 1%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8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에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10-15 14:11
[2013 국감] 與 “대리투표 무죄 비상식” vs 野 “국정원 대선개입 엄정조치”

박 의원은 “국정원의 서울청 담당 정보관과 서울청 수사계장이 5일 간 50여차례의 통화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정원과 새누리당 대선 캠프,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원세훈·김용판이) 개인범죄로 기소됐는데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선거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2013-10-14 16:57
“우정사업본부,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유 의원에 따르면 우본이 주최한 지난 6월 27일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자리에서 위탁업체간 파업을 주도한 택배기사 명단 정보공유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우본은 위탁업체로부터 파업주도 택배기사 5명 명단을 제출 받아 내부 메일을 통해 서울청, 경인청, 그리고 총괄국으로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본은 이러한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2013-10-08 10:15
김석기, 공항공사 신임 사장 내정? 노조 “서울청장 출신 사장만 3번째” 반발

‘용산 참사’로 물러난 김석기(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국공항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김석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주주총회에서 공항공사 최종 후보 1인으로 뽑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안전행정부에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석기 전 청장은 임기 3년의 제10대...

2013-10-04 21:24
서울경찰청 권은희 경고 Vs. 권 “정상적으로 보고했다” 반박…진실은?

그러나 권은희 과장은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 보도가 나오기 전날인 24일 서울청 각 부서에 인터뷰 사실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권은희 과장의 발언 중 일부도 문제삼고 있다. 서울청은 권 과장의 발언 중 “(대선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2013-09-27 08:36
국정원 3차장 “여직원 감금된 날 김용판과 저녁식사…댓글은 젊은 세대 국가관 위한 것”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 역시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건에 대해 짧은 대화만 나눈 뒤 헤어졌다. 이후 저녁 9시59분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전화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여직원이 ‘감금 수준’이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며 “제 얘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수준의...

2013-09-10 08:52
[인사]국세청

이학곤 △서울청 감사관실 김두복 이운주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해경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태준 정헌미 △서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박봉규 이우재 △서울청 징세법무국 송무1과 노구영 이완주 △서울청 징세법무국 송무2과 전태규 △서울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 양한철 △서울청 세원분석국 신고분석1과 임준빈 △서울청 세원분석국...

2013-09-04 14:17
임환수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 오늘 취임식

임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후 국세청에 들어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2013-08-30 10:02
국정원국조 청문회 후 권은희 응원 봇물…송파서 홈피에만 칭찬글 1500개 쏟아져

권은희 수사과장은 19일 국정원국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경찰 상부의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위증을 증언했다. 또 김태흠·조명철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주의·십자가 밟기 발언에도 당당하게 답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국정원국조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앞다퉈 권은희 수사과장을 응원하고 있다. 21일 오전 9시 현재...

2013-08-21 11:57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권은희, 야권 영웅으로 급부상

권은희 전 과장은 외압이 없었다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김씨 오피스텔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2013-08-20 09:11
정청래 “김기용, 증거분석실에 돈봉투”

그는 또 “15일 오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과 모의해 수사결과를 허위수사발표를 하기로 하고 이어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미스터리 점심을 하고 난 그 시점에 김 전 경찰청장이 돈봉투를 전달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돈봉투를 전달받은 서울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은 “50만원이 들어 있었으며...

2013-08-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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