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이 전환배치된다. 서울청 36명, 중부청 29명, 대전청 6명, 광주청 5명, 대구청 6명, 부산청 11명 등이다.
이들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제3자’의 눈으로...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2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정원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7일 오전 출근길에 "서울청에 입장을 알린 뒤 (기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과장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이래서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권은희 과장이 재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권은희 과장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김 청장은 증거자료 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는 이를 알리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청이 요청한 간담회 참석 명단에는 제과업체 다음 타깃으로 거론됐던 치킨과 피자, 커피업체 가맹점뿐 아니라 편의점, 패스트푸드, 학원, 약국, 화장품, 자동차정비업소, 문구업체까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총 67개 업체 가운데 27개(40%)가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체들이란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선 ‘고소득...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영주종합고와 육사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및 세원분석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이날 고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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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장 안 동 범 (서울청 국제거래)
△광주지방국세청장 나 동 균 (국세청 기획조정)
△대구지방국세청장 강 형 원 (서울청 조사2)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 대 원 (서울청 징세법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송 성 권 (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서 진 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 현 민 (서울청 조사3)...
이밖에도 검찰은 "서울청 분석관과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논고를 반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9일 피고인 신문에서...
이번 승진자 중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은 생활안전국장으로, 김양제 서울청 기동단장은 서울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승호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경기청 1차장으로, 정해룡 서울청 수사부장은 경기청 2차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상식 정보국장은 경북 출신으로 경찰대(5기)를 나왔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동생인 서범수 국장은 김양제 서울청 차장과...
우선 임환수 서울청장의 경우 취임한 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데다 행시 28회 출신으로 김덕중 청장보다 행시 기수가 늦어 유임이 확실시된다.
이에 비해 올 4월 김 청장 취임 즈음 함께 부임한 이종호 중부청장, 제갈경배 대전청장 그리고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김덕중 청장과 행시 동기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청장의 행시 기수 선배 또는...
경찰대 2기인 강 서울청장 내정자는 새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경북청장, 경찰청 정보국장·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치안정감은 10만명에 달하는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정부 직제로는 1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경찰 내 5명밖에 없는 고위직이다.
한편 이번 치안정감 승진·전보 내정자 5명 중 경찰대 출신이 2명(강신명...
해당 업체는 학부모나 수험생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메일 계정을 남기고 '모 유명 대학에서 대리시험에 성공했다'며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500만원에 수능 만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가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정황도 포착해 집중 조사중이다.
이 청장은 이전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청 수사부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서류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 세무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으로 각각 재직한 송광조 전 서울청장이 중심인물이지만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등도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어 국세청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5만여 명의 피해자를 낸 동양 사건의 원인제공자로 국세청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과 당시 동양을 조사한 국세청 직원이 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동양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날 동양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덕중 국세청장에 동양에 대한 세무조사...
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서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에 따르면, 서울청은 2009년 2월부터 동양 6개 계열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2334억원 조성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원 △ABS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313억원 △미국계 펀드인 (주)PK2의 이자비용 과다 유출 236억원 등의 혐의를...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동양 세무조사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동양의 조세포탈을 확인하면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유기한 것”이라면서 “동양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원들이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탈세혐의 분석 내용과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