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회 '강용석, 고소 남발' 조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강 변호사가 지난 5개월...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2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해둔 것에 대해 "개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록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며 개업신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개업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귀남(65)·김성호(66)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하고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이들이 법무에 관한 사무의 최고책임자로 누구보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두 사람은 각각 기아자동차와 CJ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서울변회의 이같은 방침은 변호사법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청을 모두 받아주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방침이다.
박주희 서울변회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본인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문제”라며 “겸직 허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을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사회 활동을 2년여 동안 해왔다.
농협금융은 사외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변호사...
검찰 고위직 간부를 지낸 변호사들이 소속 변호사회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를 맡으려면 소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공개질의서에서 "인권 옹호·민주질서 확립의 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변협에 의견서 작성 경위를 물었다.
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변협 집행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올해에도 김 변호사 외에 이정호(52ㆍ사법연수원 22기) 전 부장판사, 여운국(49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고등법원 판사 등을 영입했다. 여 전 판사는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최우수 법관으로도 선정됐다. 인재영입은 동인이 2004년 설립한 이후 10년 만에 국내 로펌 순위(2014년 법무부 통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동력이다.
한편으로는 ‘전관예우’를 노린...
국내외 활동을 강화해 지식재산 강국의 학문적 기반 형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로펌인 다래의 조용식 대표변호사가 맡게 됐다.
조 수석부회장은 특허법원 판사(사업연수원 15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산업재산권법학회 부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ㆍ일변호사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찰이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변회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노숙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인’
△7월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요청
△8월3일
-법원, 이 전 총리 사건 재배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
△9월1일
-이 전 총리 2차 공판준비기일…辯-檢 신경전 ‘팽팽’
△9월8일
-이 전 총리 3차 공판준비기일…檢 “‘성완종 방문 입증’ 이완구 전 총리 측 문건 압수수색 통해 확보” 주장...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이 1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례 중 A 판사는 이혼사건 여성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원하느냐”고 막말을 하며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782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법관평가는 올해로 8번째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70% 이상이 가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변호사 단체다.
이번에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그래서? 그게 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38명이 제출한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바탕으로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담은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검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등 6명의 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동기어(종가 2만6650원), 코데즈컴바인(종가 2만7750원), SDN(종가 2245원) 등이...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당의 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더욱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 위해 뛰겠다”면서 “윗세대로부터...
영입된 6인방을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온 이들은 스스로 입당의사를 밝혔고 당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영입 명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인지도가 높은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에 투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