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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렸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2024-04-03 20:46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도움]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항소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판사를 지내왔습니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4-04-03 16:06
  •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다만,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법인 매수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법인 매수 건수는 2075건으로 지난해 3월 2042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2023년 2월) 서울 부동산 법인 매수량이 15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4-04-02 16:16
  •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지만, GTX 역세권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역주행 중인 셈이다. 아파트 경매시장은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로 읽히는 만큼 GTX 개통이 침체한 경기지역 아파트 시장 활성화까지 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월 26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2024-03-31 17:11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전날 이를 인용해 얼라인은 JB금융에 우호적인 핀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상황이다. 한편 JB금융지주 측은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이번 주총에 적용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법률상...
    2024-03-27 17:32
  •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4-03-27 08:25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2024-03-26 16:39
  •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2007년 OCI 부사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이 ISS의 권고대로 이우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2024-03-26 10:38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비디아이는 올해 1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비유테크놀러지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과 더불어 회계부정 조사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코다코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2024-03-24 12:06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최근 화우는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
    2024-03-23 09:00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2024-03-22 18:17
  •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2024-03-22 17:20
  •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22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를 표시했다며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2024-03-22 17:09
  • [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2 10:38
  • [포토] '입시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민
    [포토] '입시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2 10:12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출석길 ‘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출석길 ‘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오재원(3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2024-03-21 17:23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2024-03-18 06: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하나.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2024-03-18 06:00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줬다. 수원지방...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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