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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 팬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놓여...
    2024-05-24 22:52
  • 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김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 58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2024-05-24 20:40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약 1시간 이른 오전 10시 58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김 씨는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2024-05-24 12:45
  • [분양특집] 한화 건설부문, 계약금 부담 낮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
    [분양특집] 한화 건설부문, 계약금 부담 낮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학군으로는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2024-05-24 05:00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05-22 15:50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2024-05-21 10:00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2024-05-20 16:01
  •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19일 부동산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 16일 열린 인천 중구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오션하임’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29명 몰렸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99% 수준인 4억4211만 원에 결정됐다. 이 단지 최근 실거래가는 3월 4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거래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낙찰가의 5% 안팎으로...
    2024-05-19 16:47
  • "뉴진스는 단단하다" 멤버 민지, 하이브ㆍ어도어 내홍 속 심경…"깡과 총 있는 토끼"
    "뉴진스는 단단하다" 멤버 민지, 하이브ㆍ어도어 내홍 속 심경…"깡과 총 있는 토끼"
    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뉴진스는 오는 24일 국내...
    2024-05-18 20:43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2024-05-17 05:00
  •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배임과 황령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워홈 전직 경영지원실장, 세무팀장이 참석해 구 전 부회장의 1500만 원어치 상품권 현금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3억 원 상당) 구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는 "2017년 9월경 명절 때마다 1500만 원씩...
    2024-05-16 20:3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2024-05-16 10:55
  •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2022년 3억100만 원으로...
    2024-05-14 20:53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4 20:22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2024-05-14 05:00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범LG가(家) 식품업체 아워홈은 ‘남매의 난’에 다시 휩싸였다.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은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의 반대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하며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보복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의 찬성으로...
    2024-05-13 15:27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 원에 KT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2024-05-10 16:37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송현종(54·남)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양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2024-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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