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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분식 회계’ 1심 전부 무죄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분식 회계’ 1심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5:22
  •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선고 공판 출석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선고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2
  • [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0
  •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유진테크 제소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유진테크 제소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코쿠사이 엘렉트릭은 한국 자회사 국제엘렉트릭코리아와 함께 유진테크를 상대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 침해소송에는 기판처리장치 등에 관한 4건의 코쿠사이 엘렉트릭 그룹 특허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특허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만이...
    2024-02-05 09:49
  •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조 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일 수원지방법원에 부임한다. 앞서 임종윤·임종훈 측은 지난달 17일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월 12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구주양수 및 현물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의 양사 간 통합계획을...
    2024-02-02 06:00
  • 대전·부산·대구…지방 ‘청약 열풍’ 그곳엔 지역 최고 학원가[집값도 가르는 학원③]
    대전·부산·대구…지방 ‘청약 열풍’ 그곳엔 지역 최고 학원가[집값도 가르는 학원③]
    지방의 교육열 역시 서울·수도권 못지않게 뜨겁다. 방학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오피스텔을 잡고 학원을 보내 '서울 유학'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학군과 학원가가 결합된 '대(大)학군지'를 형성해 남달리 교육열이 뜨거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 대장 단지와 신축아파트는 고분양가에도 흥행하며 '학군지 불패' 공식을 입증하고...
    2024-02-01 06:00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민원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454건), 광주(3411건), 울산(3059건), 경기(2826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2024-01-31 09:43
  •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시 위믹스(WEMIX)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통량 위반 문제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토큰을 초과 발행해 디지털자산...
    2024-01-30 18:17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2024-01-29 16:54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2024-01-29 16:07
  • [속보]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29일 빗썸 상장 폐지 확정
    [속보]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29일 빗썸 상장 폐지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해당 결정으로 갤럭시아는 이날 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걸 피할 수 없게 됐다. 갤럭시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에서 매수 및 매도가 종료된다. 출금은 빗썸에서 다음달 26일 오후 3시부터...
    2024-01-29 13:0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2024-01-29 06: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2024-01-28 09:00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2024-01-26 16:48
  •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갤럭시아(GXA) 코인 발행사 갤럭시아SG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싱가포르 자회사이자 갤럭시아 토큰 발행사인 갤럭시아SG는 22일 앞서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갤럭시아 측은 “이 사건은 위믹스나 페이코인 사례랑 다르게...
    2024-01-26 15:17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2024-01-19 13:33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2024-01-18 14:42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2024-01-18 10:35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2024-01-17 15:46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2024-0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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