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고용부 차관 09:30...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이에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 일 근무시간으론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2심 역시...
올해 취업박람회에서는 참여 구직자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컨설팅관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로적성검사를 위한 '직업심리검사관' △'군간부 채용관' △각 분야의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컨설팅을...
고용노동부 청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휴식·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