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회의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6명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성기 고용부 차관 주재로 8개 지방청장과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석한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으며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A...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4일 은행에 재직 중인 하모 씨와 김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지원금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만 55세가 되기 전 임금피크제 적용을...
청년인재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위한 SK의 노력에 동참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박람회에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IBK기업은행 임상현 수석부행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김태진 행복나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3년간 4차례의 쪼개기계약에 이어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한 데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국감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지난해 10월 26일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협력업체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Me Too)의 반작용으로 채용 면접과정 등에서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Pence Rule)을 명분으로 여성을...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협력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이마트의 ‘주35시간 근로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폭로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자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이에 근로자들의 이마트지부...
CJ대한통운이 장년층 고용촉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CJ대한통운은 29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2017년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장년고용촉진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는 문정일(중부청), 양승원(서울서부지청), 박관일(광주청) 등 3명이 뽑혔다.
고용부는 19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선정, 표창과 함께 상금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에서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등에서 탁월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기능인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업자가 하루 42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등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4대보험...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6일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5일로 종료된다. 파리바게뜨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