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지난 3일에는 서부지법 경매6계에서 열린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의 빌라 지하 1층 경매의 최종 낙찰가는 7억5864만 원으로 낙찰가율이 303%에 달했다.
반면 강서구 화곡동 O빌라 전용 46㎡형은 감정가 3억2000만 원에 최종 낙찰가 2억6727만 원을 기록해 낙찰가율이 83%에 그쳤다. 남부지법 경매8계에서 진행된 해당 경매는 응찰자도 2명에 불과했다.
송파구 풍납동 인근...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사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코리아 팀장과 친분이 있다며 대리구매를 유도해 총 열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18일 부동산 경매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인 주식회사 목란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경매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용면적 327㎡짜리 단독주택을 37억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감정가였던 32억9426만 원보다 약 4억1274만 원 높은 금액이다.
해당 주택은 목란 서울 본점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목란 측은 신종...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한 검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재판 종료 직후 “검찰에서 한 검사장 조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2020년 7월 21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또...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1일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독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철민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표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표 씨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 중이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를 받는다.
표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표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악수를 하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는 당시 막 유세 현장에 도착해 일행과 함께 이동 중 습격을 당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후임자인 강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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