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정황이 발견되며 피해 금액은 116억으로 늘어났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박수홍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 씨는 동생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횡령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 씨 유튜브...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10일 새벽 4시쯤 서울...
한편,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두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택배기사 A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5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경유 등을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었다....
서울서부지법 경매5계에서 진행된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2억6000만 원으로 낙찰가율은 92%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달 21에는 남부지법 경매6계에서 진행된 강서구 화곡동 S빌라 전용 60㎡형은 1억7200만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83%에 그쳤다.
은평구 J공인 관계자는 “지난달부터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월세 구한다는 문의도 뜸하다”며 “금리도 오른 데다 집값...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지난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구속된 이 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다.
이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 변호사들은 차후 열릴 공판에서 학생 측 변론을 맡는다.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유승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이름을 올린 구주와 변호사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A 씨는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5월에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 등 3명은 최근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비난이 이어지자 지난 1일 이 씨는 ‘에브리타임’에 고소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시위하면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 교사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과외 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외 사이트에서 자체 집계되는 교사 순위를 올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가장한 것으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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